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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중견국 외교의 세계정치 : 글로벌-지역-국내 삼중구조 속의 대응전략
저자 김상배
출판사 사회평론아카데미(주
출판일 2020-07-01
정가 28,000원
ISBN 979118994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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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글로벌 이슈구조 속의 중견국 외교 1.0

제1장 중견국의 사이버 안보 규범외교: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 모델이 한국에 주는 함의 김상배
I. 지금 세계는?: 배타적 정체성의 정치
II. 중견국 규범외교의 분석틀
III. 중견국 규범외교의 네 가지 모델
IV. 네 가지 모델의 비교분석과 함의 도출
Ⅴ. 맺음말

제2장 사이버 안보 분야 호주의 중견국 외교전략 신승휴
I. 머리말
II.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전략
III. 인도-태평양 지역 사이버 질서 형성구조
IV. 호주의 국익 설정과 국내적 합의
V. 호주의 중견국 외교전략
VI. 맺음말

제3장 중견국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결정요인: 스웨덴과 호주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종현
I. 서론
II. ODA 정책의 유형화와 이에 따른 중견국의 분류
III. 중견국 ODA 정책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
IV. 인도주의적 국제주의와 현실주의적 국제주의의 결정요인: 스웨덴과 호주의 비교 분석
V. 결론

제4장 한국의 중견국 규범외교와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여성 단독조항 논의를 중심으로 문용일
I. 머리말
II. 분석틀
III. 장애여성 단독조항 관련 프레임 경쟁과 한국의 중견국 규범외교
IV. 맺음말


제2부 지정학적 지역구조 속의 중견국 외교 2.0

제5장 미중경쟁 시대 미 우방 중견국의 대미갈등과 전략외교 송태은
I. 머리말
II. 미중경쟁 시대 중견국 외교의 대외환경
III. 미 우방 중견국의 미국과의 외교갈등
IV. 미 우방 중견국의 외교전략
V. 맺음말

제6장 한국의 중견국 외교안보전략과 한미동맹 전재성
I. 서론
II. 중견국 외교의 철학적 기초
III.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안보환경
IV. 한국의 중견국 외교안보전략
V. 결론

제7장 한국의 중견국 외교와 정체성 공진화의 정치: 신동방정책과의 비교와 시사점 차태서
I. 서론: 구성주의적 중견국 외교론의 문
책의 구성과 내용

제1부 ‘글로벌 이슈구조 속의 중견국 외교 1.0’은 글로벌 외교의 장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관찰된 중견국 외교의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제1장(김상배은 최근 세계정치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발견되는 중견국 규범외교의 네 가지 모델을 국제정치학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제1장은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시각을 원용하여 각 모델을 개념화하고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서 제1장이 제시하는 중견국 규범외교의 네 가지 모델은, 에스토니아가 주도하는 국가동맹 모델로서의 ‘탈린 프로세스’, 네덜란드가 주도하는 정부간레짐 모델로서의 ‘헤이그 프로세스’, 핀란드가 주도하는 지역협력체 모델로서의 ‘헬싱키 프로세스’, 그리고 스위스의 중립국 이미지를 원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한 평화윤리 모델로서의 ‘제네바 프로세스’ 등이다. 이들 모델은 최근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의 중견국 규범외교 모델, 즉 이른바 ‘서울 프로세스’의 개발에 주는 시사점도 크다.
제2장(신승휴은 인도-태평양 지역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경쟁과 갈등 속에서 중견국 호주가 전개해온 외교전략의 사례를 복합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미국의 오랜 동맹으로서 미중 양자택일의 압박과 중국발 사이버 공격을 동시에 받아온 호주는 2016년 새로운 사이버 안보전략과 국방백서를 발표하여 자국이 직면한 사이버 안보 위협에 주목하는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의 규칙기반 질서 구축을 핵심 국익으로 설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호주의 중견국 외교의 사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영민한 외교를 요구받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3장(최종현은 중견국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을 유형화하고, ODA 정책의 차이를 불러오는 중요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인도주의적 국제주의와 현실주의적 국제주의를 대표하는 두 나라로 각각 스웨덴과 호주를 선정한 뒤, 두 나라의 정책적 차이가 나타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