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조세의 기초이론
제1장 조세의 기초 이론
제1절 조세의 개념과 기능
1. 조세의 정의
2. 조세의 목적과 기능
제2절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1. 조세의 분류
2.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 종류
제2장 부동산조세의 개요
1. 부동산조세의 의의
2. 부동산조세의 체계
3.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 요약
4. 부동산조세의 세율표
제3장 과세요건.납세의무.조세용어
1. 과세요건
2.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3. 조세용어의 정의
제4장 과세처분의 불복절차
1. 불복의 근거법
2. 불복절차의 전치주의
3. 국세와 지방세의 불복절차
제2편 부동산의 취득관련 세제
제1장 취득세
제1절 취득세 과세대상과 취득의 범위
1. 과세대상
2.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범위(지세법 §6
3. 취득의 범위(지세법 §6 ①
제2절 납세의무자
1. 부동산등의 일반적인 취득(지세법 §7 ①, ②
2.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개수(지세법 §7 ①, ②, ③
3.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의제 납세의무자
제3절 취득의 시기
1. 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시기
2. 원시취득의 경우 취득시기
3. 간주취득
제4절 취득세 과세표준
1.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경우
2. 반드시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하는 경우(지세법 §10 ⑤
3. 간주취득 등의 과세표준
제5절 신고납부 및 가산세
1. 납세지(지세법 §8
2. 세 율(지세법 §11~§16
3. 신고기한.납기
4. 면세점
5.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6절 취득세의 비과세와 감면
1. 비과세
2.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취득세 감면
3.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의 조례에 의한 주요 감면
제2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분 등록면허세
1. 납세의무자(지세법 §24
2. 납세지(지세법 §25
3. 과세표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