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본소득
프롤로그 ‘기본소득’은 시대의 요구이다
Part 1 기본소득의 이해와 쟁점
1장 총론 유영성 . 이관형
기본소득론의 일반적 이해
2장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유영성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의 유형 분류
3장 기본소득의 등장 배경과 재산권 이관형
기본소득의 등장 배경/ 기본소득 제도를 위한 재산권
4장 기본소득의 역사와 정당성 오재호
기본소득의 두 가지 이념/ 기본소득의 역사/ 기본소득의 정당성
5장 기본소득 쟁점 이건민
기본소득 관련 주요 쟁점
6장 독일의 기본소득 논쟁 : 기본소득과 노동, 노동조합 정원호
독일 기본소득 논의의 지형/ 노동 . 노동조합과 관련된 쟁점/ 평가와 시사점
Part 2 기본소득과 정책, 그리고 실험
7장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서정희
자본주의 시장경제 및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장제도의 한계/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의 관계 : 보완, 경합, 충돌/ 경기도에서의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
8장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강남훈
공동부 배당 : 공정경제를 목표로 하는 기본소득/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 환경세와 환경배당/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농민기본소득
9장 기본소득과 행정 효율성 이재원
기본소득제도와 효율성의 의의/ 기본소득제도와 효율성/ 기본소득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쟁점/
경기도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0장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 유영성 강현철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의 넥서스/ 사회 공유부(공동체의 가치 추정/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의 연계 방안
11장 기본소득과 유사정책들 비교 은민수
기본소득.기초소득 이론과 재정확보 문제/ 경기도 소득지원 방안 검토
12장 세계 기본소득 실험 주요 사례 정원호
기본소득 실험의 필요성과 개요/ 미국과 캐나다의 부의 소득세
기본소득은 시대의 요구다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모두가 누리는 ‘경제 정의’
근본적 사회 변화를 가져올 대안,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정의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 모두에게 무조건적? 개별적?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소득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대두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도의 자동화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기술혁신의 요람 실리콘밸리 혁신가들로부터 “기본소득은 이 같은 폐단의 ‘쿠션’이 되어줄 새로운 아이디어”(마크 저커버그라며 주목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이 있는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위축되지 않을지, 기본소득 도입으로 노동공급이 줄어들지 않을지, 실제로 빈곤과 불평등 개선 효과가 있을지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되면서 제도의 정당성 확립과 재원 마련 등 해법 제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은 이 같은 현실 문제에 대해 “(기본소득이 유일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소득처럼 사회체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 마디로 기본소득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라는 것.
경제학자, 경제정책 전문가 등이 공저한 이 책은 기본소득의 정의와 역사, 정당성에서 출발해 복지, 경제, 사회적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기본소득이 지니는 정책적 효과와 함의를 보여준다. 세계의 기본소득 도입 및 실험 사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처음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한 경기도의 정책과 이론모형도 제시한다. 기본소득과 관련한 이론과 실천을 전면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개론 연구서라 할 수 있다.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한 이 연구서의 핵심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의 이해와 쟁점
먼저 기본소득의 개념과 정의를 다룬 2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