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론: 낙태 윤리의 역사와 주요 개념 분석
1/낙태 논쟁의 역사와 쟁점들
낙태 논쟁의 역사
낙태와 인간 발생학
낙태를 원하는 이유와 치료적 낙태
낙태 시술과 위험의 정도
태아의 도덕적 지위: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태아의 도덕적 지위에서 온건한 입장
낙태 논쟁의 방향성
2/낙태의 도덕성과 주요 개념 분석
낙태 반대 근거들에 대한 해명
전통적인 낙태 반대 논변 분석
태아는 인격체인가
살해와 살인의 개념적 차이
II. 진보주의자의 인격체 논변과 신체의 자유
3/인격체 논변의 기본 전략과 분석
생물학적 의미의 인간 Vs. 도덕적 의미의 인격체
인격체 논변의 기본 전략
인격체 기준과 인격체 논변
인격체 기준과 낙태 허용
4/인격체 논변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반론
인격체 논변에 대한 세 가지 반론
우회적 반론의 근거로서 유사성과 잠재성
유사성, 연속성 그리고 생명의 권리
잠재성, 실재 능력 그리고 생명의 권리
함축을 통한 반론: 유아 살해 허용
유아 살해 금지를 위한 근거들
낙태에 반대하는 근거들에 대한 해명
5/낙태의 도덕성과 신체의 자기 결정권
신체의 자기 결정권의 의미와 생명의 권리
생명의 권리와 여타의 권리의 상충
생명의 권리와 신체를 사용할 권리
낙태를 위해 도움을 요청할 권리
자발적 성행위와 신체를 사용할 권리
‘강한 자발성’의 문제점과 해명
III. 보수주의자의 종의 원리와 잠재성 논변
6/종의 원리란 무엇인가
종의 원리의 기본 특성
종의 원리와 생명의 권리 근거
종의 원리에서 인격체 논변 비판
종의 원리의 문제점
7/낙태 반대 논거로서 잠재성 논변과 개연성
잠재성 논변과 종의 원리의 관계
잠재성과 인격체의 관련성
생명의 권리 부여 근거로서 잠재성
생명의 권리 확인 근거로서 잠재성
잠재성의 새로운 규정으로서 개연성
잠재성 논변 평가
8/잠재성 개념 분석을 통한 인격체 이해
존재로서 인격체와 기능으로서 인격체
잠들어 있는 인격체와 인격체로 활동
낙태는 생명의 권리를 갖고 있는 태아를 살해하는 것인가?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현행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리면서 ‘낙태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의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낙태죄는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낙태에 대한 찬성론은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일까? 여전히 낙태법 폐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은, 태아도 생명이며 낙태죄가 폐지되면 태아의 인권은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마음대로 태아의 삶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모든 여성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있고, 국가가 임신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박탈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낙태를 덕 윤리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덕 윤리는 기본적으로 낙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낙태는 인간의 생명 또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명을 한순간에 끝내는 것으로, 덕보다는 악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악을 막으려는 행동이 더 큰 악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을 때 가능한 한 적은 악을 행해야 하고, 최악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은 낙태가 최악의 결과를 방지하는 활동이라면, 낙태가 비록 악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금지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전쟁이 생명의 희생이 없이는 끝나지 않듯이 한 여성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전쟁 상황도 한 생명을 불가피하게 침해하지 않고서는 끝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여성은 낙태를 원하는 것이다. 여성의 목적은 태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전쟁을 끝내기를 원할 뿐이다.
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