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불만과 행복의 지상에서 7
1. 서로의 가슴에 달아주는 훈장 | 인간의 존엄성 | 15
2. 생명이 나를 만들고, 나는 생명의 가치를 매긴다 | 생명권 | 43
3. 평등한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을까 | 평등권 | 75
4. 저마다 반짝일 수 있다면 | 행복추구권 | 111
5. 행위는 몸과 정신의 지문 | 신체의 자유 | 147
6. 마음의 빛과 그림자 | 양심의 자유 | 171
7. 내 이름을 쓰며 다른 얼굴을 떠올릴 때 | 표현의 자유 | 199
8. 광장을 바라보는 밀실 | 프라이버시 | 233
9. 정의를 요구하고 누릴 수 있다면 | 재판권 | 261
10. 각자의 권리, 공동의 삶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293
11. 두 손을 바라보는 입, 눈, 마음 | 노동권 | 321
12. 아이야, 네 거울로 나를 비춘다면 | 아동권 | 359
13. 오렌지만 과일은 아니지 | 성소수자의 권리 | 391
14. 호모 사피엔스가 아닌 친구들 | 동물권 | 419
인용 도서 | 454
평등한 인간의 불평등
평등보다 ‘불평등’이 더 자주 호명되는 세상이다. 실제로 세상은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는 것은 무언가 공정하지 않다는 의미다.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분배가 정의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결국 사회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면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아이러니다. 그래서 법의 존재가 중요하다. 평등은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것이면서도, 세상에서는 흔히 “법 앞의” 평등으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인간의 평등이 천부적 권리임에도 “법 앞의 평등”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계 만민은 평등하지만 국가라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받는 실제의 대우”가 전제되어야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 만민으로서의 평등권을 보장해줄 주체나 체제는 사실상 없다.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존립하고 평등을 누려야 할 주체들을 “법 앞의 평등”하다고 천명함으로써 평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기회의 균등한 보장”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 평등의 보장”이다. 경우에 따라 균등한 기회는 상대적 평등에 포함될 수도 있다. 즉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현실에서 상대적 평등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절대적 평등은 요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절대적 평등이 가능하다면, 인간의 평등 문제는 한결 해결하기 쉽다. 상대적 평등이란 차이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중요한 것은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현실 세계에서는 차별이 당연시되고 있다.
“인간은 애당초 다르게 태어난다. 외모부터 심성까지 저마다 다르다. 성장하면서 각자의 다름은 점점 다양하게 변화를 거친다. 성격,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