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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기업범죄예방과 준법지원인제도
저자 김재윤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0-06-25
정가 29,000원
ISBN 979113033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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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1

CHAPTER 01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기초 / 9
[§1] 준법지원인(Compliance Officer제도의 기초이해 9
[§2] 형법적 준법지원인(Criminal Compliance Officer의 개념과 역할 59
[§3] 상법 이외의 타 법령상 준법감시인제도 85

CHAPTER 02
외국의 준법지원인제도 / 117
[§4] 미국의 준법지원인제도 117
[§5] 독일의 준법지원인제도 169
[§6] 일본의 준법지원인제도 213
[§7] 그 밖의 외국에서의 준법지원인제도 251

CHAPTER 03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체계적 구축방안 / 275
[§8]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이론적 토대 275
[§9] 기업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자율규제로서 준법지원인제도의 기대와 한계 332
[§10] 준법지원인제도 비구축에 따른 형법 개입 개연성의 증가가 형법과 형사소송 절차에 미치는 영향 354
[§11] 형법적 준법지원인(CCO의 형사책임 ?형법적 준법지원인의 보증인지위 발생근거를 중심으로? 374
[§12]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체계적 구축방안 409
[§13] 기업범죄예방을 위한 준법지원인제도의 개선방안 465

결 론: 준법지원인제도와 기업형법의 미래 /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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