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CHAPTER 01 민주화와 글로벌화 및 한국의 국가
Ⅰ 국가 변형의 차원 2
Ⅱ 국가의 역할, 역량 및 권위구조 5
Ⅲ 한국의 국가 12
Ⅳ 책의 구성 17
제1편 국가의 역할
조인영
CHAPTER 02 정치·시장의 변화와 국가의 복지 역할: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Ⅰ 서론 29
Ⅱ 시장화와 민주화, 그리고 복지국가 31
Ⅲ 정부역할의 변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33
Ⅵ 노동시장제도의 변화와 정부 역할 41
Ⅴ 노동시장에서의 국가의 복지역할의 변화와 해석 51
Ⅵ 결론 54
오현진
CHAPTER 03 한국인의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와 형성 요인
Ⅰ 서론 61
Ⅱ 문헌검토 및 이론적 논의 64
Ⅲ 자료분석: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 70
Ⅳ 한국인의 정부역할에 대한 기대 형성 요인 78
Ⅴ 결론: 요약 및 함의 84
제2편 국가의 역량
신진욱
CHAPTER 04 민주화 이후 한국 국가역량 레짐의 변화-강압역량의 문민화, 조세·분배역량의 성장, 발전국가의 유산-
Ⅰ 서론 93
Ⅱ 국가역량의 개념과 연구 동향 96
Ⅲ 민주주의와 국가역량 102
Ⅳ 민주화 이후 한국 국가역량의 구조변동 108
Ⅴ 한국 국가역량의 추격발전과 그 한계 120
Ⅵ 결론 125
박선경
CHAPTER 05 한국의 국가 역량에 대한 정량적 평가:14개국과의 상대 비교
Ⅰ 문제제기 134
Ⅱ 한국 국가 역량의 상대적 위치: 종합지수 비교 136
Ⅲ 국가 역량의 하위 차원 비교 142
Ⅳ 여론의 주관적 평가 157
Ⅴ 결론 160
김정
CHAPTER 06 민주헌정국가의 법률생산능력: 한국 분점정부의 사례
Ⅰ 서론 164
Ⅱ 분점정부와 입법협상: 이론 모형 166
Ⅲ 분점정부와 입법협상: 경험 모형 179
Ⅳ 결론 195
제3편 국가 관료제
윤견수
CHAPTER 07 한국 국가 관료제의 제도적 토대
Ⅰ 문제의 제기 205
Ⅱ 개
본서는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 지원하는 ‘정부의 질과 거버넌스의 다양성’ 연구과제의 일부로 기획되었다. 이 연구과제는 ‘정치·시장의 변화와 정부역할의 재정립’이라는 재단이 제시한 연구의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연구의제는 무엇보다도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의 글로벌화에 대응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화두를 염두에 두고 2018년 대형단계를 시작한 연구단은 동년 12월 전체연구회의를 통해 ‘민주화 이후 한국 국가의 변형’이라는 주제를 확정하고 북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재단의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연구를 공동 작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공동연구원 다수가 집필자로 참여하도록 권유하였다. 2019년 8월 집필자 워크숍을 통해 진행 중인 연구 결과를 발표할 기회를 가졌고, 일부는 2019년 12월 주요 국내 학회에서 발표할 추가 기회를 가졌으며, 이후 집중적인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쳐 대부분의 작업 내용이 한 권의 연구서로 묶일 수 있게 되었다.
본서에서 다룰 주제를 재단의 연구의제와 연계해 구체화하면서 두 가지 쟁점을 고려하였다. 첫째, 연구의제에 포함된 ‘정부역할의 재정립’이 국가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어 역량과 같은 국가의 다른 측면을 다루기 어렵다고 보고 국가의 변형(state transformation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해 변형의 다양한 차원을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국가의 변형을 역할만이 아니라 권력과 역량 및 권위구조의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둘째, 연구의제에 포함된 ‘정치·시장의 변화’는 변화의 시점에 관해 모호하지만 민주화가 한국의 국가 환경의 분기점을 만든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분석 시기를 민주화 이후에 두도록 하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전개된 국가의 변형을 강조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민주화 이전 시기에 대한 분석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논거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 국가의 변형’이라는 주제가 설정되었고 각 집필자는 국가 변형의 차원을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