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서문 3개정판 서문 6
제1장 국제조세 총론Ⅰ. 경제의 글로벌화와 과세의 로컬화 12Ⅱ. 국제조세법의 연혁과 법원(法源 13Ⅲ. 국내법 구조의 개관 15 1. 거주지 관할과 원천지 관할 2. 거주자 판정 3. 국내 원천소득의 결정 4. 원천지국의 과세방식Ⅳ. 입법관할과 집행관할권 26Ⅴ.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 28 1. 헌법상 국제법 준수 의무 2. 조약해석의 일반원칙과 조세조약의 해석 3. 조세조약해석에 있어서의 국내법 참조 4. 조세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적용Ⅵ. 조세조약의 남용과 규제 39 1.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2. 조세조약에 의한 남용규제제2장 거주자(ResidenceⅠ. 개관 55Ⅱ. 개인 거주자 55 1. 국내법상 규정 2. 조세조약상 규정Ⅲ. 법인 거주자 60 1. 내·외국 법인의 구분 2. ‘법인’ 해당성Ⅳ. 관련 문제 64 1. 조합의 거주자성 2.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3. 법인 거주국 변경(Corporate Inversion 4. 신탁의 거주성제3장 국내 원천소득 일반론Ⅰ. 개관 84 1. 우리나라 Source Rule과 조세조약 2.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적용범위Ⅱ. 사업소득 86 1. 행위유형별 국내 원천사업소득 해당 여부 2. 법인세법상 외국 법인의 사업소득 3. 조세조약상 사업소득Ⅲ. 투자소득 110 1. 원천징수의 구조 2. 원천징수의 역할과 한계 3. 투자소득 지급을 둘러싼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적용 제4장 국내 원천소득별 과세방법Ⅰ. 사업소득 121 1. 과세체계 2. 항구적 시설(PE의 판단기준 및 종류 3. 사업소득의 범위 4. 비용의 배부Ⅱ. 이자소득 141 1. 과세체계 2. 이자소득의 범위 3. 이자소득 판단방법Ⅲ. 배당소득 147 1. 배당소득의 범위Ⅳ. 인적용역소득 165 1. 개관 2. 과세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