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말
머리말
1장 왜 세금이 존재하는가
조세란 무엇인가 | 조세의 역사 | 조세와 정부의 성장
2장 조세의 구조
조세의 구조 | 나라 간 비교 | 소득에 대한 세금 | 소비에 대한 세금 | 기업에 대한 세금 | 기타 세금
3장 누가 조세 부담을 지는가
‘형식적’ 귀착과 ‘실질적’ 귀착 | 분배상의 귀착
4장 조세와 경제
조세의 경제적 비용 | 효율성과 ‘초과 부담’ | 최적 상품세 | 토지세 옹호론 | 조세와 노동 시장 | 형평성과 효율성 | 노동 시장에서의 조세 격차 | 소득세와 사회수당 정책 간의 상호작용 | 소비세는 노동 유인을 덜 감퇴시키는가
5장 탈세와 조세 집행
개인의 탈세 | 탈세의 기회 | 탈세에 따른 개인의 위험과 이득 | 도덕적ㆍ심리적ㆍ사회적 영향 | 얼마나 많은 세금이 탈세로 빠져나가는가 | 조세 집행
6장 조세 정책의 이슈들
좋은 조세 정책의 요건은 무엇인가 | ‘중립성’, 조세 정책의 지도 원리 | 조세 단순화 | 단일 세율 소득세| | 판매세와 빈민 | 조세와 환경 | 조세 정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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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현대 국가의 필수 제도
세금은 현대 국가를 운용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다. 공공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소득과 부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세금은 역사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지만 자의적이지 않고 체계적인 조세 체계가 확립된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였고, 산업화와 민주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꾸준히 규모와 역할이 증대해 왔다.
세금은 개인소득세, 사회보장세, 판매세(소비세, 법인소득세, 재산세 등으로 구성된다. 유형 재산에 붙는 세금처럼 아주 오래된 세금이 있는가 하면 개인소득세처럼 뒤늦게 등장한 세금도 있으며, 이런 세금들이 전체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개별 세목에서가 아니라 조세 규모 자체에서 벌어졌다. 20세기 이래, 특히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거치며 조세 수입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예를 들어 19세기 말엽 영국과 프랑스에서 조세 수입은 국민소득의 10%에도 못 미쳤고, 미국에서는 7% 정도였다. 반면 2012년 미국의 경우 전체 국민소득의 25%가량이, 유럽연합에 속한 OECD 회원국의 경우 국민소득의 40%가량이 조세로 돌아갔다.
이처럼 세금은 국가와 경제, 시민의 삶에서 생각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세금은 정치 논쟁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핵심 쟁점이며, 정부의 적절한 역할에 관한 의견이 서로 다른 정치적 당파들은 세금의 규모와 쓸모를 두고 격렬한 입장 차를 보인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금이 경제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금 부담을 실제로 지는 것은 누구인가
: 세금의 형식적 귀착과 실질적 귀착
그렇다면 세금은 노동자이자 소비자, 시민인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세금이 부과되는 주체에게 납세의 부담이 지워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금의 실질적 부담(실질적 귀착은 법적인 세금 납부 의무(형식적 귀착가 존재하는 곳과는 전혀 다른 곳에 돌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우리 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