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1
Ⅰ. 자연권성 여부 1
1. 자연권론 1
2. 실정권론(實定權論 - 법실증주의적 기본권개념 6
3. 결단론적 헌법개념의 입장 9
4. 통합과정론의 기본권개념, 제도적 기본권론 9
5. 사회학적 실증주의(le positivisme sociologique 10
6. 동양의 기본권사상 10
7. 평가 11
8. 결론 13
Ⅱ. 주관적 공권성 14
1. 권리성(權利性 15
2. 공권성(公權性 15
3. 주관적 권리성 17
Ⅲ. 이중성(양면성의 문제 18
1. 이론 18
2. 검토와 결론 21
Ⅳ. 기본권의 개념정의 24
1. 개념정의 24
2. 인접 용어와의 개념적 구분 문제 25
Ⅴ. 기본권과 이른바 ‘제도적 보장’의 이론 26
1. 문제의 제기 26
2. 이른바 ‘제도적 보장’의 이론 26
3. 제도적 보장 개념에 대한 근본적 검토 - 사견 32
4. 결론 33
제2장 기본권의 발달역사 35
Ⅰ. 외국과 국제사회에서의 발달과 전개 35
1. 외국의 발달사 35
2. 국제적 보장 38
3.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의 특색 40
4. 세대론 41
5. 인공지능(AI 시대의 기본권 42
Ⅱ. 한국에서의 발달사 43
1. 제1공화국 43
2. 제2공화국 43
3. 제3공화국 44
4. 제4공화국 45
5. 제5공화국 46
6. 현행 제6공화국 47
제3장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51
Ⅰ. 기본권의 분류 51
1. 기본권분류의 필요성 51
2. 기존의 분류 51
3. 검토 56
4. 소결 57
Ⅱ. 기본권의 체계 57
1. 개념과 실익 57
2. 주기본권(包括的 基本權과 파생적 기본권 58
제4장 기본권규범의 인식(法源 59
Ⅰ. 논의의 필요성 59
Ⅱ. 헌법전 60
1. 법원으로서의 성문헌법전 60
2. 헌법전문 60
Ⅲ. 기본권의 파생 내지 도출 60
1. 기본권 파생의 의미와 파생출원 60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서
[출간의 산고와 동기]
기본권총론이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어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기본권이 헌법의 핵심이고 꽃이라는 점에서 그것의 원론을 다루는 학술서이자 교재를 출간하는 것이 헌법학자로서는 더없이 일생의 중대한 수확이라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많은 세월을 투자한 책입니다. 이론의 연구는 물론이고 나아가 어떻게 하면 보다 이해전달이 정확하고 쉽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책으로서 지녀야 할 지식의 이해와 전달의 효율성까지 고민하면서 만든 책입니다. 볼륨이 너무 커서 기본권분야만 하더라도 이렇게 분권을 하여 기본권총론과 기본권각론으로 나누어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투입된 그동안의 시간들을 다른 개별 주제 학술서 출간에 돌렸으면 더 많은 학술서들이 나왔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헌법학 역사가 이제는 제대로 된 그야말로 교과서로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학술서이자 교재를 발간할 때가 되었고 그 일이 고통스럽기도 하였으나 그리 해야 할 의무로 본 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 책 이전에 신헌법입문이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애독되어 특별히 새 교재가 나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신헌법입문으로 기초적 헌법지식을 쌓은 로스쿨학생들이 좀더 넓고 깊게 학습하게 하는 교재를 원하는 데 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응용력도 신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판례분석과 평석을 가능한 한 붙이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이 점점 더 논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판례와 이론의 단순 암기식은 합격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장차 능력있는 변호사로서 길을 가기 위한 능력배양은 바로 이러한 판례, 이론 분석, 평가적인 학습에 있습니다.
이 책이 서둘러 출간된 것은 최근의 신종바이러스 코로나19사태 때문에 면대면 강의실 강의가 불가능하여 On-line강의가 중심이 되다 보니 교과서는 물론 좀더 자세한 교재가 개인적 학습을 위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강의로 이해가 잘 안될 경우 심화되어 있으면서도 이해되기 쉬운 자세한 교재가 재택 학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