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조세불복제도 개요
1. 조세불복의 개념
2. 불복청구대상
가. 과세관청의 처분과 부작위
나. 불복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다. 특정 불복절차가 배제되는 경우
라.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3. 조세불복의 종류
가. 조세불복의 종류와 법률근거
나. 조세불복절차의 구조
다. 불복방법의 통지의무
라. 중복 제기된 불복청구의 처리
마. 과세관청의 대응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행정소송과의 관계：행정심판 전치주의
나. 행정심판법과의 관계
5. 조세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와 대리인
가. 조세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
나. 대리인
6. 조세불복 관련 통계
가. 국세청
나. 조세심판원
다. 감사원
제2장 조세불복의 진행과정과 실무
1. 조세불복 진행과정 개요
가. 개요
나. 불복 종류별 업무처리 흐름
2. 청구기간
가. 불복 종류별 청구기간과 기산일
나. 청구기간에 관한 특례
다. 재조사결정에 따른 불복기간의 기산점
라. 우편제출：발송주의
마. 불복기간 관리 실무
3. 청구서 접수
가. 청구서 작성
나. 청구서 제출처
다. 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라. 청구서 접수과정 실무
4. 청구내용 심리
가. 요건심리와 보정요구
나. 불복청구의 각하
다. 본안심리
라. 사건의 병합과 분리
마. 조세심판의 심리원칙
바. 심리과정 실무
5. 불복청구인의 권리
가. 관계서류 열람권
나. 의견진술권
다.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도
6. 결정
가. 결정기간
나. 결정절차
다. 결정의 종류
라. 결정의 원칙
마. 결정의 효력
바. 결정의 후속조치
7. 결정기
저자들의 오랜 경험인 납세자를 대변하던 대리인의 시각과 청구사건을 객관적으로 심리·판단하던 심판관의 시각이 함께 반영
[특 장 점]
1. 조세불복 절차의 처음부터 끝까지 매뉴얼화
2. 불복 경험 없는 독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
3. 납세자의 시각과 심판관의 시각이 함께 반영된 조세불복의 종합 실무서
4. 불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일반 법이론을 알기 쉽게 설명
5. 대표적 불복 쟁점별 판례분석을 통해 대응방향 제시
[주요내용]
1.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 반영
2. 불복 관련 통계자료를 최근 자료까지 반영하고, 재결청 발표양식과 동일하게 제시
3. 법인세 주요 쟁점별 판례경향 분석편에 접대비 손금불산입 추가
4. 행정소송 절차 반영
[경쟁도서와의 비교]
1. 학자적 관점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조세불복 절차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의 경험이 반영된 실무 매뉴얼
2. 조세불복에 단골로 등장하는 불복이슈에 대해 주요한 판례를 통해 해당 판례의 의미를 설명
3.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 전치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절차까지 모든 불복절차에 대해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