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실범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
-과실범에서의 오상방위 오상피난-
-더블과실인가 하프과실인가-
-주관적(책임과실조각 혹은 면책가능한(허용된 위험-
Ⅰ. 문제의 제기 3
Ⅱ. 고의범에서의 위전착 견해를 원용하는 해결방식 8
Ⅲ. 과실범론에 의한 해결방식 13
Ⅳ. 결어 20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이해구조 23
-오상을 이유로 하는 위법성조각과 정당방위상황의 인정-
-판례의 시각에 대한 학계의 이해부족-
Ⅰ. 들어가며 25
Ⅱ. 오상방위를 고의조각의 문제로 보는 학계-착오론에서 접근 27
Ⅲ. 오상을 이유로 하는 위법성조각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판례-위법성론에서의 접근 33
Ⅳ. 판례에 있어서 정당방위상황과 정당방위상황의 오신 37
Ⅴ. 오상을 이유로 하는 위법성조각과 정당방위상황의 인정 43
Ⅵ. 정당방위상황의 오신과 형사절차-국민참여재판 47
Ⅶ. 나오며 49
3. 과실범에 있어서 피해자의 승낙 53
-동의에 의한 타인위태화와 관련하여-
Ⅰ. 들어가며 55
Ⅱ. 자기위태화에의 관여와 타인위태화의 구별 59
Ⅲ. 타인위태화에의 승낙 64
Ⅳ. 결어-타인위태화와 과실치사에의 승낙 72
4. 형사판례법리로서 가정적 승낙의 논리구조 비판 73
-설명의무위반과 결과와의 관계/주의의무위반과 결과와의 관계-
-요건-효과의 관계/원인-결과의 관계-
-가정적 승낙은 없다-
Ⅰ. 들어가며 75
Ⅱ. 치료행위에 있어서 승낙의 위치 77
Ⅲ. 객관적 구성요건의 배제-상당인과관계 부정설 80
Ⅳ. 위법성조각단계에서의 해결 85
Ⅴ. 판례에 있어서의 가정적 승낙의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88
Ⅵ. 가정적 승낙의 다른 해결방안 90
Ⅶ. 대상판결의 해석 방법 95
Ⅷ. 판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가정적 승낙의 진정한 실체는 무엇인가? 98
Ⅸ. 나가며 99
Ⅹ. 나왔는데 100
5. 과실범의 중
이론형법학의 병리학
-진리Virus의 전염병 앓는 이론형법학: 지식적 거리두기-
-해지는 땅 형법이론의 비가 <제3비가>-
-형법학의 종말 이후의 형법학: 시간이 흐르기 위한 조건들에 대하여-
-사물의 꿈: 형법학은 프락시스(Praxis/실천이다-
-사물의 노래: 항의(Protest로서의 이론형법학-
-<“사랑아”> 사랑아 형법사랑아 얼마나 아프고 아파해야-
우리나라 형법학은 퇴보의 역사이다. 정신적인 질서는 다 없어진 상태이다. 이것은 우울하다(형법학의 우울. 우울이라는 것은 어떤 소멸의 책임을 자기에게 돌려 스스로 자신을 공격하고 자해하는 데에서 발병한다. 또 이것은 한(恨이 된다(형법학의 恨. 한(恨이란 ―나라 잃은 슬픔과 같이― 이미 흘러갔지만 여전히 붙들려 있는 시간에 의해 구조화된 슬픔이다. 시간은 갔지만 나는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만해 한용운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은 한국인의 의식에 있어서는 흘러가지 못한다. 이미 오래되었는데 현재를 붙들고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하소연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내지 않으면 계속 우리 곁에 남아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형법학의 종말이고, 형법학의 우울이고, 형법학을 잃은 슬픔이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다. 기쁘고 만족하고 좋을 때는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가 가까운 것, 즉물적인 것에 국한된다. 슬플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 사라진 것, 먼 것들에 우리는 관계하는 것이다. 비애나 슬픔의 감정은 자각과 깨우침과 열림의 순간이 개진되는 바탕이 된다. 그리하여 이론형법학은 형법학의 종말 그 문명적인 파국의 역사적인 좌절 앞에서 그리하여 어떤 쇄신의 시도도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서, 학문과 정신의 가능성을 다시 사유하려는 어떤 지적 악전고투의 표현이다.
이론형법학이란 어떠한 것인가? 이론형법학은 자기반성적이다. 자기에 대한 비판적인 자기교정이다. 자기를 새롭게 개진해 가는 자기교정이다. 자신을 거슬러서 사유하는 자기역류적 사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