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만 간다!
지역감정을 타파하기 위해 네 번의 낙선을 자처한 국회의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세우고 지방화 시대의 개발 전략을 연구한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 견제 받지 않는 언론 권력과 자유로운 토론을 입막아버리는 이념 논쟁을 없애려 했던 대통령이 우리에게 있었다. 10년 전의 일이다. 아쉬움과 후회로 그를 떠나보내고 이후 한국 사회는 얼마만큼 발전했는가? 그의 말처럼, 사회는 시민이 인식하는 만큼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또한 얼마만큼 진보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우리 민족의 평화, 진보 세력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그의 삶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
사람들은 열심히 시민운동을 하고, 촛불을 들고, 정권을 잡기 위해 노력합니다.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만 가는 것 같습니다. 시민운동도, 촛불도, 정권도, 이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1980년대 반독재 투쟁이 성공한 것은 국민이 생각하는 만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이나 정권을 잡고 노력했지만 그동안의 민주주의와 진보의 성취 또한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 그 이상을 넘어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_ 노무현 전집 (4 『진보의 미래』 중에서
개헌, 공수처 설치, 선거제 개편, 지방 균형 발전, 평화통일을 위한 대북정책…… 지금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문제들이지만, 이미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의 국정과제였다.
검찰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검찰에 대해 국민이 의심하는 것을 모두 버려야 하고 과거의 기득권과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며 검찰이 갖고 있는 ‘제도 이상의 권력’을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놓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