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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국제환경법 (제2판
저자 이재곤 외공저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0-05-20
정가 37,000원
ISBN 979113033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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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장
제1절 국제환경법의 개념 2
제2절 환경보호의 윤리적 기준 4
제3절 국제환경법의 연원 10

제2장 국제환경법의 행위자
제1절 전통적인 주체: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 24
제2절 비정부기구 28

제3장 국제환경법의 역사
제1절 서 론 38
제2절 태동기 39
제3절 토대기 42
제4절 발전기 46
제5절 성숙기 52
제6절 국제환경법의 발전방향 57
제7절 결 어 60

제4장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
제1절 서 론 64
제2절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 65
제3절 협력의 원칙 69
제4절 예방의 원칙 71
제5절 사전주의의 원칙 73
제6절 공동이지만 차별적인 책임원칙 76
제7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78
제8절 오염자부담의 원칙 82

제5장 환경영향평가제도
제1절 서 론 90
제2절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특징 93
제3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국제적 발전 96
제4절 국제환경협약상 환경영향평가의 발전 100
제5절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제언 111

제6장 대기오염 등의 규제
제1절 서 론 118
제2절 초국경대기오염 규제 120
제3절 오존층 파괴 규제 127
제4절 기후변화 규제 129
제5절 우주활동과 환경보호 145

제7장 국제하천 등의 규제
제1절 국제하천의 의의 156
제2절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법 규범 162
제3절 수질오염규범 170
제4절 국제하천 관련 국제판례 175
제5절 지하수와 빙하의 규제 184
제6절 소 결 190

제8장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제1절 서 론 194
제2절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 195
제3절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197
제4절 감시 및 환경평가 199
제5절 해양오염원에 따른 규제 200
제6절 해양오염규제법령의 집행 203
제7절 해양오염 관련 소송 207
제8절 국가책임과 주권면제 208

제9장 위험물질의 규제
제1절 서 론 214
제2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