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1
Ⅱ. 현재까지의 경과와 개선의 필요성 3
1. 현재까지의 경과 3
2. 개정의 필요성 4
Ⅲ. 개정에 관한 종래의 논의 6
1. 개정의 입법적 시도 6
2. 학설상의 논의 8
Ⅳ. 다른 나라의 입법례 12
1. 독 일 13
2. 스 위 스 20
3. 오스트리아 23
4. 프 랑 스 28
5. 네덜란드 33
6. 영 국 35
7. 미 국 40
8. 일 본 47
9. 대 만 54
10. 요 약 56
Ⅴ. 입법론적 고찰 57
1. 쟁 점 57
2. 공동재산제로의 전환? 58
3. 부부재산의 청산을 선행해야 하는가? 60
4. 상속 및 유류분의 사전포기 허용 67
5. 배우자의 보호를 위한 그 밖의 방법 70
Ⅵ. 결 론 73
제2장 유언방식의 개정방향
Ⅰ. 문제의 제기 83
Ⅱ. 자필증서 유언 85
1. 도 입 85
2. 전문의 자서 89
3. 연월일의 자서 92
4. 주소 또는 유언 장소의 자서 94
5. 서명과 날인 95
6. 자필증서 유언의 보관 99
Ⅲ. 공정증서 유언과 비밀증서 유언 101
1. 도 입 101
2. 유언 취지의 구수와 서면의 교부 102
3. 증 인 109
Ⅳ. 녹음 유언 111
Ⅴ. 그 밖의 쟁점 114
1. 유언방식의 신설 특히 특별방식 114
2. 법원의 재량에 따른 유효선언 117
3. 미성년자와 장애인 118
4. 증인의 결격 119
5. 유언대체제도와의 관계 120
Ⅵ. 맺 음 말 122
제3장 유류분법의 개정방향
Ⅰ. 서 론 127
Ⅱ. 기존의 논의 128
1. 유류분제도의 목적과 정당성, 필요성 128
2. 유류분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논의 136
Ⅲ. 역사적?비교법적 전개 144
1. 로마법형: 독일?오스트리아 144
2. 게르만법형: 프랑스?스위스?일본 151
3. 영 미 법 159
Ⅳ. 유류분의 정당성, 기능 및 개선방안 163
1. 유류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