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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일본헌법과 헌법소송
저자 강광문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0-04-15
정가 18,000원
ISBN 979113033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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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일본국헌법 원론
제1장 일본 헌법의 역사
제2장 일본국헌법의 기본원리
제3장 일본의 정치제도와 사법제도
제4장 일본의 헌법소송제도
제5장 일본에서 헌법소송의 절차
제6장 일본에서 헌법판단의 방법과 기준
제7장 일본에서 헌법판단의 효과

제2부 판례로 본 일본국헌법
제1장 기본적 인권과 그 한계
제2장 포괄적 기본권과 법 앞의 평등
제3장 자유권: 정신적 자유권과 경제적 자유권
제4장 참정권, 국무청구권 및 사회권
제5장 통치기구(1: 국회와 내각
제6장 통치기구(2: 재판소와 사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