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_4
제1편 소년법 총론
제1장 소년보호제도의 역사와 이념
1. 역사적 기원 _12
1 미국의 소년보호제도 관련 연혁 _13
2 국친사상(Parens Patriae, parent of the country _16
3 빈민법(poor laws과 Pauperism(빈곤주의 _17
4 House of Refuge _18
5 최초의 국친사상 판결, Ex parte Crouse(Elson, 2018 _21
6 탈시설(placing-out과 고아 열차(orphan trains _22
7 Reform Schools과 O’Connell v. Turner(1870 사건 _23
8 아동구조운동(Child saving movement _24
9 소년법원의 설립(1899 _24
2. 원형(prototype으로서 일리노이 소년법원 _25
1 소년법원의 구조와 관할권 _25
2 국친사상 _27
3 교정주의적 이상(Rehabilitative Ideal _28
4 법원선의주의 _29
5 일리노이 소년법원의 파급효과 _30
6 원형 소년법원에 대한 비판과 시사점 _30
3. 적법절차 원칙의 등장과 ‘소년법원’의 변화(좌절 _36
1 적법절차와 관련한 미국의 주요 판결 _36
2 미국 소년법원의 형사법원화 _41
3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The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1974의 제정과 형사절차화 _41
제2장 각국의 소년법제와 선의권
1. 각국의 소년법제 _51
1 독일의 소년법제 _52
2 스웨덴의 소년법제 _53
3 소결 _55
2. 선의권의 문제와 소년법정 _57
1 선의권 _57
2 양 제도의 장단점 _58
3 소년법정 _60 4 소결 _64
3. 법원 소년부의 성격 _66
1 소년법의 중요 특징 _66
2 소년법원은 존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