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세법 해설
？소득세법(총괄？사업소득 분야
제1편 소득세 총칙
제1장 소득세제의 개요
？제1절？ 소득세제의 의의와 특징
Ⅰ.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의의
Ⅱ.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징
제2장 납세의무 및 과세방법
？제1절？ 소득세의 납세의무
Ⅰ.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Ⅱ. 과세소득의 범위(거주자와 비거주자
제3장 과세기간 및 납세지
？제1절？ 소득세 과세기간
Ⅰ. 원 칙
Ⅱ. 특수한 경우의 과세기간
？제2절？ 소득세 납세지
Ⅰ. 거주자의 납세지
Ⅱ. 비거주자의 납세지
Ⅲ. 납세지의 특례
Ⅳ. 납세지의 지정 및 변경
제2편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장 종합소득과세제도의 개요
？제1절？ 종합소득세 과세방법
Ⅰ. 개 요
Ⅱ. 종합과세되는 소득
？제2절？ 사업자로서의 기장의무의 판단
Ⅰ.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Ⅱ.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Ⅲ.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제3절？ 중소기업
제2장 사업소득의 종류와 계산
？제1절？ 사업소득의 의의
？제2절？ 사업소득의 범위와 종류
？제3절？ 비과세 사업소득
？제4절？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Ⅰ. 총수입금액의 계산
Ⅱ.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계산
Ⅲ.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Ⅳ. 충당금 및 준비금 등의 필요경비 계산
Ⅵ.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Ⅶ. 기부금의 필요경비 계산
Ⅷ. 접대비 등의 필요경비 계산
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Ⅹ. 사업소득의 과세방법
제3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의 종류와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이자소득의 종류와 계산
Ⅰ. 이자소득의 범위와 소득금액
Ⅱ.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Ⅲ.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제3절？ 배당소득의 종류와 계산
Ⅰ. 배당소득의 범위와 계산
Ⅱ. 비과세 배당소득
Ⅲ.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제4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융소득의 과세방법
Ⅰ. 금융소득에 대한
[주요내용]
첫째 사업소득에 대한 기장의무 판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추계, 공동사업, 등 사업소득 신고 시 필요한 세법의 규정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라는 꾸러미로 묶어 과세하므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부터 금융소득의 과세방법과 금융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규정까지 하나의 장에서 금융소득의 전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셋째,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하나 근로소득과 같이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하므로 별도의 장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임원의 퇴직소득세에 대한 의미가 중요해짐에 따라 사례를 통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도 잊지 않고 빠짐없이 설명하였다.
넷째, 비거주자의 납세의무에 대해 소득분류와 조세조약의 의미, 국내사업장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세계화된 경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충분한 사례를 통하여 소득별 원천징수에 관한 업무를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천징수 수정신고방법, 소득처분 등의 원천징수방법과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도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였다.
여섯째, 가산세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세한 설명과 함께 요약표 및 각각의 가산세에 대한 수식 요약을 수록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와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개정된 세법해설을 통하여 새로운 규정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