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조세법 총론 43
제1절 조세의 의의 43
제2절 조세법률관계 43
제3절 과세요건 43
제4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44
제5절 조세의 분류방식 47
제 2 장 총칙 49
제1절 총설 ·49
제2절 인격 ·52
제3절 기간과 기한 57
제4절 서류의 송달 63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69
제1절 의의 ·69
제2절 실질과세의 원칙 69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 72
제4절 근거과세의 원칙 75
제5절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75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77
제1절 의의 ·77
제2절 세법의 해석기준 77
제3절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78
제4절 세무공무원재량의 한계 79
제5절 기업회계의 존중 80
제6절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한 특수문제 80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83
제1절 의의 ·83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 84
제3절 납세의무의 확정 88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89
제 6 장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100
제1절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 100
제2절 경정청구 103
제3절 과세관할 108
제4절 증액경정처분 감액경정처분 ·109
제 7 장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111
제1절 의의 ·111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111
제3절 연대납세의무 112
제4절 제2차납세의무 ·114
제5절 납세담보 121
제 8 장 국세우선권 125
제1절 의의 125
제2절 국세우선권의 내용 125
제3절 국세우선권에 대한 예외 126
제4절 국세우선권의 적용 129
제5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29
제6절 가등기담보재산의 압류와 국세우선권 130
제7절 통정허위의 담보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131
제 9 장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34
제1절 총설 134
제2절 가산세의 종류 ·135
제3절 가산세의 면제와 감면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