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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정책조정론
저자 이송호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20-05-08
정가 36,000원
ISBN 979113030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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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정책조정의 위상과 개념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국가정책형성과정의 재구성과 정책조정의 위상

제3장 정책조정에 대한 이해

제2부 정책조정 일반론

제4장 정책조정목적론

제5장 정책조정수단론

제6장 정책조정기구론

제7장 정책조정과정론

제8장 정책조정전략행태론


제3부 정책조정의 현장

제9장 행정부처간 정책조정

제10장 집권당과 행정부 간 정책조정

제11장 집권당과 반대당 간 정책조정
이 책은 정책학 일반론의 세부 영역 가운데 하나로서 정책조정론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이다. 1951년 Harold Lasswell이 정부 정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래, 많은 학자들이 정책의 주요 측면들을 연구하고 그 결과가 축적됨으로써 정책학이 독자적인 학문영역으로 발전해 왔다. 정책학은 주로 미국 학자들에 의해 1960~1980년대에 걸쳐 일반론으로 자리 잡았다. 1960~1970년대에 정책형성과 정책평가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1970~1980년대에 정책집행에 대한 연구가 집적되어, 정책학 일반론의 세부 영역으로 정책형성론, 정책집행론, 정책평가론 등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 후 새로운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존 정책학 일반론은 주로 정책추진의 과정과 참여자 및 행태, 그리고 정책의 분석과 평가에 필요한 논리와 기법에 관한 지식들이다. 정책추진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내용 그 자체에 관한 지식과 정책내용을 둘러싼 갈등 조정에 관한 지식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다. 정책내용에 대해서는 정책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determinants들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뤄졌을 뿐 정책의 목표와 수단을 무엇으로 하고 적용대상과 시행시기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정책내용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 조정에 대해서도 정책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 정책조정의 본질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책학 일반론의 세부 영역으로 기존의 정책형성론, 정책집행론, 정책평가론에 추가하여 새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정책수단론과 정책조정론이다.
정책내용론의 일부로서 정책수단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최근 정부수단(Government’s Tools 혹은 instruments이란 이름으로 정부가 업무수행에 동원하는 수단들을 발굴하여 유형화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가고 있는데, 정부수단들 모두가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정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