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4
일러두기 …… 12
제1장 주택임대업 세무 개관
01 우리가 다룰 주택임대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15
02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는가? …… 17
03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 19
04 누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 …… 20
05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과 지자체에 등록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24
06 민간임대주택법’상 단기임대와 장기임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28
07 세법에서 필요한 임대의무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 33
08 임대료 상한 5% 룰은 왜 중요할까? …… 37
09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정책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 …… 43
| 심층분석 | ‘민간임대주택법’의 이해 …… 48
제2장 주택임대업과 취득세 감면
01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는데, 이때 얼마의 세금을 부담할까? …… 57
02 1세대 4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인상되었는데,
이때 주택 수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 60
03 주택임대사업자도 4%를 내야 하는가? …… 65
04 임대사업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은? …… 67
05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몇 년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할까? …… 71
| 심층분석 |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일반적인 취득세는 얼마나 낼까?
그리고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을까? …… 75
제3장 주택임대업과 재산세 감면
01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는 어떻게 과세될까? …… 81
02 주택임대사업자는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감면요건은 어떻게 될까? …… 86
03 재산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몇 년간 임대해야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당하지 않는가? …… 91
제4장 주택임대업과 종부세 합산배제
01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는 어떻게 낼까? …… 97
02 공시가격
개인부터 1인 법인까지
주택임대사업자가 살아남는 비법
현재 임대등록을 하고 있거나 예정에 있는 사업자들은 정부의 주택임대업에 대한 정책방향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법’과 세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또한 이를 실무에 적용해야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주택임대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최대한 분석해 개인부터 1인 법인까지 주택임대사업자가 스스로 대안을 찾을 수 있게 기획되었다.
제1장은 주택임대업 세무 개관, 제2장은 주택임대업과 취득세 감면, 제3장은 주택임대업과 재산세 감면, 제4장은 주택임대업과 종부세 합산배제, 제5장은 주택임대업과 종합소득세(건강보험료 포함 감면에 대해 다루었다. 제6장은 주택임대업과 양도세 비과세·과세원리, 제7장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8장은 임대주택의 양도 시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중과세 적용배제, 양도세 100% 감면, 제9장은 주택임대업의 등록 의사결정, 제10장은 지자체 임대주택 등록하는 방법을 낱낱이 파헤친다.
주택임대업과 관련된 등록이나 세제를 다루는 관할 지자체와 세무관서에 종사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부동산 업계나 세무회계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도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