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의 처분청 _ 강성대 변호사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안의 개요
Ⅲ.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각하되어야 하는지 여부(쟁점 1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판결
3. 평가
Ⅳ.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쟁점 2
1. 쟁점의 배경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이 사건 판결
5. 평가
Ⅴ. 결론
조세조약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연구 _ 유철형 변호사
Ⅰ. 문제의 제기
Ⅱ. 실질과세 원칙의 조세조약 적용 여부
1. 외국의 사례
2. OECD의 입장
3. 국내에서의 논의
4. 대법원의 입장
5. 결어
Ⅲ.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의 관계
1. 수익적 소유자의 연혁과 의미
2.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의 관계
3. 결어
Ⅳ. 조세회피목적이 실질과세 원칙의 조세조약 적용요건인지 여부
1. 국내세법상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요건
2. 조세조약 해석에서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요건에 관한 판례의 법리
3. 현행 판례의 문제점
4. 결어
Ⅴ. 결론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규정의 문제점 _ 김용수 세무사
Ⅰ. 서론
Ⅱ. 실질적 관리장소 규정의 문제점과 위법성
1. 문제의 소재
2. 납세자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침해
3.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및 OECD 모델조세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과의 기능 및 취지의 차이점
4.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권 행사 우려
5.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배
6.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불합리성
7.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에 의한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
8. OECD모델조세조약상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 자체의 문제점
9. 본건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 제한해석의 필요성
Ⅲ. 결 론
해외자회사 채권의 출자전환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_ 이은홍 회계사
Ⅰ. 서론
Ⅱ.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