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한국 자본주의의 진화를 위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와 인본적 자본주의 정책의 의의 _최종태
1. 라인강의 기적, 독일 시장경제의 규범과 원리
2. 질서자유주의와 인본적 자본주의 정책의 시사점
3. 한국 자본주의 진화의 새로운 진로 모색
2장 질서사상과 정부의 경제정책: 오이켄과 하이에크의 질서사상이 한국 경제에 주는 교훈 _민경국
1. 왜 질서경제학인가
2. 오이켄의 질서이론: 경쟁질서
3. 하이에크의 질서이론: 자생적 질서
4. 하이에크와 오이켄 질서사상의 공공정책적 의미
5. 질서경제학이 한국 사회에 주는 세 가지 교훈
3장 발터 오이켄과 애덤 스미스, 질서자유주의 _김강식
1. 요약
2. 서론
3. 자유
4. 국가
5. 결론
4장 소득주도성장론, 시장을 이기겠다는 치명적 자만 _김이석
1. 서론
2. ‘소득주도성장론’의 본질
3. 재분배를 통한 유효수요 증대의 가능성
4. 저축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
5. 후버 대통령의 유사 ‘소득주도성장론’ 실험과 실패
6. 결론: 치명적 자만
5장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한국 사회를 포획하였는가: 독일과 비교한 한국의 경제민주화, 알박기에서 리바이어던으로 _김상철
1. 서론
2. 독일 경제민주주의의 개념과 전개
3. 한국 경제민주주의의 개념과 전개
4. 대한민국 헌법의 경제질서: 사회적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
5. 결론
6장 한국 경제의 장애물인 독점규제법의 선진법제와의 비교 _전삼현
1. 서론
2. 공유경제와 탈중앙화의 본질과 독점금지법의 역할
3. 각국의 독점금지법 제도 검토
4. 결론
7장 노동조합의 과거와 미래: 한국과 독일의 비교 _김성국
1. 서론
2.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역사
3. 독일 노동조합운동의 역사
4. 한국과 독일의 노사관계 시스템과 노동조합주의
5. 요약 및 시사점
6. 결론
8장 한국과 독일의 가업승계 지원정책 및 법제도 _조병선
1. 서론
2.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3. 한국의 가업승계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주류문화로 발돋움한 ‘한류’,
‘한강의 기적’에 이어 ‘코리언 드림’까지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는 여권 파워이다. 한국이 무비자 혹은 도착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수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일본(191개국, 싱가포르(190개국 다음의 189개국으로 독일과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프랑스(186개국, 미국·영국(184개국보다 높은 순위이다. 최근에는 드라마, 영화, 케이팝(k-pop, 케이푸드(k-food와 같은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주류 문화로 발돋움하고 있다.
한국의 발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은 2018 평창올림픽에서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마늘소녀의 활약이다. 이미 북유럽 및 북미의 선진국들이 주도하던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은 예외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지만, 국민들에게 이름도 생소한 컬링의 은메달 획득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평창올림픽을 빛낸 영웅 중 하나로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을 꼽았다. 이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T는 여자 컬링의 성공은 한국의 발전과 번영을 반영하는 것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경제처럼 이들도 컬링 불모지에서 세계의 강호들을 물리쳤다고 보도하였다.
한국의 고도성장 경제발전 경험은 많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 바람직한 모델로 알려져 있다. 1960년대 달러를 벌기 위해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광부와 간호사로 독일로 갔다. 1970년대에는 오일머니를 벌기 위해서 중동의 건설현장으로 진출하였다. 이들이 벌어들인 달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1970~80년대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세월이 지나, 한국은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의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달성할 수 있는 ‘코리언 드림’의 나라가 되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장기침체에 접어든 한국 경제, ‘헬조선’의 원흉은 누구인가
그런데 오늘날 한국사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청년실업과 비정규직의 확대, 중산층의 몰락, 가계부채의 증가, 소득 양극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