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다운 삶을 위한 경제정책의 비전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사회는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악화된 데는 가진 자가 주도하는 고용과 분배 없는 성장을 방치하거나 때로는 조장한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다행히 새 정부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공정한 경제와 혁신 성장을 경제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그 진행 과정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연구총서 시리즈 36번으로, 인간다운 삶이 어렵게 된 현실을 먼저 진단하고 인간다운 삶을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어 우리 사회의 아픔이 줄어들고 경제의 활력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와 관련되는 논문을 모아 편집했다.
한국에서 인간다운 삶은 불가능한가?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다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견해를 달리 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건으로 적어도 안정된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기본적인 복지가 갖춰져야 한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이 책의 1부는 안정된 일자리와 관련하여 ‘직장과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1부 ‘삶과 직장’에서는 네 편의 글을 싣고 있다. 먼저 ‘박순일’의 글은 완전고용의 달성을 중시한다. 완전고용은 경제의 주요한 목표인 동시에 국민행복 증진에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 박순일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3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경제운영 주체의 전환’을 강조한다. 시장 또는 정부가 실현시키지 못한 완전고용 및 행복 증진의 영역을 시민사회라는 주체가 참여하여, 세 주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