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법 도그마틱의 변화에 관한 시론(試論
Ⅰ. 서론 1
Ⅱ. 법도그마틱의 의의 2
1. 법도그마틱의 개념 2
2. 법도그마틱의 발생 4
3. 법도그마틱의 기능 5
Ⅲ. 행정법 도그마틱과 그 변화 6
1. 행정법 도그마틱 6
2. 행정법 도그마틱의 변화의 요인 및 변화필요성 7
3. 고전적인 자유주의 법치국가의 행정법 도그마틱과 그 한계 8
4. 공법과 사법 구별의 상대화 9
5. 내부법과 외부법 구별의 상대화 11
6. 주관적 공권의 문제 13
7. 행정의 행위형식론 14
Ⅳ. 행정법개혁의 필요성 15
Ⅴ. 결론 16
2. 현대 행정법의 변화와 지배이념
―이른바 ‘보장국가’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Ⅰ. 서론 19
Ⅱ. 행정법의 지배이념 20
1. 행정법의 지배이념 논의 20
2. 행정법의 지배이념으로서 권리보호와 행정능률의 실현(공익실현 21
3. 양 이념의 조화 21
Ⅲ. 현대 행정법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법학 22
1. 전통적인 행정법의 위기와 중점의 이동 22
2. 행정법 변화의 동인 24
3. 신(新 행정법학의 요소들, 변화의 방향 29
Ⅳ. 보장국가(Gew?hrleistungsstaat, 그 가능성과 한계 31
1. 보장국가(Gew?hrleistungsstaat의 등장과 그 개념 31
2. 국가와 사회의 책임분배 메커니즘으로서 보장국가 33
3. 보장국가와 규제된 자율규제의 한계 35
4. 보장국가의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38
5. 보장국가의 가능성, 자율과 협력의 의미 41
Ⅴ. 보장국가와 행정법의 지배이념으로서 권리보호 41
1. 보장국가의 가능성과 과제 41
2. 보장국가의 가능성의 구체적인 사례 43
3. 보장국가에서 권리보호 및 규범보호론 44
Ⅵ. 결론 45
3. 최근 독일행정법의 변화와 시사점
―유럽화, 민영화,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Ⅰ. 서론 49
Ⅱ. 독일 행정법과 세 가지 흐름 50
1. 규제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