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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지방재정, 이대로 좋은가 - 깨어 있는 시민을 위한 재정학 1
저자 정성호
출판사 해남
출판일 2020-01-07
정가 17,000원
ISBN 978896238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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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 지방재정, 위기인가?

제1장 거버넌스 실패? 도덕적 해이?
제2장 현행 재정위기 관리, 적절한가?
제3장 미국과 일본의 지방재정위기 사례
제4장 외국 지방재정위기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제2부 | 무엇이 문제인가?

제5장 연성예산제약의 늪
제6장 단체장의 개발사업 투자가 부채로
제7장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부채로
제8장 지방보조금사업이 지방재정을 멍들게
제9장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BTO, BTL이 지방재정을 멍들게

제3부 | 어떻게 할 것인가?

제10장 연성예산제약 탈피형 재정분권
제11장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제12장 포괄적 부채관리(지방정부 부채관리를 넘어
제13장 시스템 망국에서 탈피

맺으며 193

참고문헌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