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교원 징계 소청
[1] 교통사고 사건 14
⊙ 쟁점: 교통사고 사건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17
[2] 음주운전 사건 19
⊙ 쟁점: 음주운전 위반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21
[3]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 혐의 사건 25
⊙ 쟁점: 미확정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하여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8
[4] 아동성추행 혐의 사건 30
⊙ 쟁점: 관련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데 징계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32
[5] 명예훼손 혐의 사건 34
⊙ 쟁점: 명예훼손 인정 여부/36
[6] 뇌물 공여 혐의 사건 39
⊙ 쟁점: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는 경우 징계 사건의 사실인정/42
[7]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 44
⊙ 쟁점: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무죄의 형사판결이 있는 사안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48
[8] 금품 등 수수 혐의 사건 50
⊙ 쟁점: 청렴의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53
[9] 징계부가금 사건 55
⊙ 쟁점: 징계부가금 대상/58
⊙ 쟁점: 징계부가금 양정기준/59
[10] 횡령 혐의 사건 65
⊙ 쟁점: 상훈 감경/67
[11] 성희롱 혐의 사건 72
⊙ 쟁점: 입증책임/78
[12] 강제추행 혐의 사건 80
⊙ 쟁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및 진술기회 부여/85
⊙ 쟁점: 성비위 사안의 징계 양정기준/87
[13] 절도 혐의 사건 90
⊙ 쟁점: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와 구체적 방법/93
[14] 학교폭력 신고 의무 위반 혐의 사건 95
⊙ 쟁점: 학교폭력 신고 의무 위반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98
[15] 학생체벌 혐의 사건 101
⊙ 쟁점: 학생체벌 사안의 징계 양정기준/104
[16] 시험문제 유출 혐의 사건 107
⊙ 쟁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110
⊙ 쟁점: 시험문제 유출 사안의 징계 양정/113
[17] 채용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