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자들에게 | 자유주의의 종말
서문
1장 호모 이코노미쿠스, 무엇이 문제인가?
2장 부정직한 자들을 전제로 한 법질서
마키아벨리의 공화국
부정직한 자들을 전제로 한 법질서
도덕감정과 물질적 이해, 이 둘의 분리 가능성
도덕적 해방구로서의 시장
부정직한 자들을 전제로 한 경제학
마키아벨리부터 메커니즘 디자인까지
3장 도덕감정과 물질적 이해관계
호모 소시알리스
도덕적 동기를 몰아낼 때 혹은 끌어들일 때
몰아냄 효과: 아리스토텔레스적 입법자에게 필요한 분류
몰아냄의 범주적 효과와 한계적 효과 측정
아리스토텔레스적 입법자를 놀라게 하는 사실
실험과 현실 사이
도덕과 물질적 이익 간의 시너지
4장 정보로서의 인센티브
실험을 통해 선호를 이해하기
인센티브의 의미
인센티브가 불쾌한 소식을 전달할 때
인센티브가 도덕과 거리두기를 부추길 때
인센티브가 자율성을 침해할 때: 통제 기피
감정, 숙고 그리고 몰아냄 효과
퍼즐
5장 자유주의 시민문화
경제가 사람을 만들어낸다
인센티브와 선호의 진화
인센티브 효과의 지속성
시장과 공정성 추구 성향
협조와 처벌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들
자유주의적 사회와 여타 사회들에서 사회질서의 유지
달콤한 상업?
자유주의 시민문화
6장 입법자의 딜레마
경제학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발견하다
메커니즘 디자인: 가격이 도덕을 대신할 수 있는가?
부정직한 자들을 위한 (자유주의 헌법
자유주의의 삼중난제
차선의 세계
스미스 대 스미스
사유화와 협동
입법자의 딜레마
7장 아리스토텔레스적 입법자가 해야 할 일
뭔가를 얻으려는 동기와 누군가가 되려는 동기
도덕적 교훈: 인센티브를 탓할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적 입법자가 해야 할 일
더 나은 시민들을 위한 더 나은 법
부록 1 가산적 분리 가능성(Additive Separability, 그리고 그 조건이 위배되는 경우
부록 2 사회적 선호와 인센티브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활용되는 실험실 게임
보상, 처벌, 규칙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인간 행동의 비밀을 파헤치다
레온티예프 상 수상자, 세계적 경제 석학 새뮤얼 보울스의 30년 연구 역작
2001년 보스턴 시 소방청장은 소방대원들의 병가가 이상하게도 월요일과 금요일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래서 그해 12월 1일 무제한 유급 병가제도를 폐지한다. 대신 연간 유급 병가를 최대 15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그만큼 급여에서 삭감하도록 했다.
소방청장의 의도대로라면 새롭게 도입된 인센티브 정책에 따라 소방대원들의 병가가 줄어들어야 했다. 현실은 어떠했을까? 소방관들은 같은 해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 전해에 비해 무려 열 배가 넘는 병가 신청을 내며 제도에 저항했다.
그러나 소방청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보복조치로 소방대원들에게 지급하던 휴가 보너스를 폐지했다. 소방대원들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듬해 소방대원들이 신청한 병가 일수는 총 1만 3,431일로 아무런 제한이 없던 전해의 6,432일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많은 소방대원이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에 모욕감을 느꼈고, 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들은 앞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윤리의식, 즉 부상을 당하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공공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신념을 버렸다.
결과만 놓고 보면 얼핏 멍청하기까지 보이는 소방청장의 모욕적인 제도는 사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이론을 반영한 것이다.
마키아벨리로부터 흄을 거쳐 근대 경제학에 이르는 동안 많은 사상가들은 제도(법질서 혹은 시장를 설계할 때 이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은 부정직하며 자신의 이익 말고는 어떤 다른 지향도 갖지 않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제도란 개인들은 이기적인 선택을 한다는 전제하에 보상과 처벌을 중심으로 고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보스턴 소방대의 사례처럼 경제학의 신성불가침한 전제로 여겨지는 ‘이기적 인간’이란 명제는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다.
저명한 경제학상 ‘레온티예프 상’ 수상자이자 경제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