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원론
1. 산업안전보건법의 개념
(1 산업안전보건법의 필요성
(2 산업재해의 정의
(3 목적 및 보호법익
(4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 주체
2. 산업안전보건법 연혁 및 체계
(1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와 배경
(2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3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
(4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3. 타법과의 관계
(1 형법과의 관계
(2 기업활동 규제 완화 특별조치법과의 관계
(3 파견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특례
. 상세 해설
(1 사업주
(2 사업장
(3 근로자(노무를 제공하는 자
(4 업종
(5 적용 범위
제2장 안전보건조치의 이해와 활용
1. 안전보건조치의 개념
(1 개념
(2 안전보건조치의 원리
2. 안전조치
(1 법 적용의 원칙
(2 작업장 기준 등
(3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4 기술 또는 작업환경 표준
3. 보건조치
(1 환기장치, 휴게시설 등
(2 유해인자의 유형에 따른 보건조치 기준
(3 특수형태종사근로자 안전·보건조치
4. 위험성평가
(1 외국의 위험성평가 법제 배경
. 상세 해설
(1 작업장
(2 보호구
(3 작업계획서
(4 안전장치
(5 기계기구 설비
(6 추락방지 기준
(7 화재위험장소 안전조치
(8 산업보건기준의 원칙
(9 국소배기장치 기준
(10 밀폐작업 기준
(11 중량물
(1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방법
(13 서서 일하는 근로자, 직무스트레스 등
제3장 안전보건정보 제공
1. 법령요지 게시
2. 안전보건표지
3.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1 기재하여야 할 사항
(2 작성방법
(3 근로자 교육
(4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5 경고표지 부착
(6 유해성·위험성자료 제출 명령
4. 영업비밀 대체자료 승인제도
5. 안전인증
(1 안전인증대상 및 면제
(2 안전인증 절차
(3 안전인증 표시
(4 안전인증 취소·공고
(5 미인증품·인증취소품 조치
- 알기 쉬운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
- 법 원리를 이해하고 쉽게 현장에 적용하다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었다. 신법은 하도급 체계 등 파편화된 고용구조에서 안전보건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심 끝에 법체계가 대폭 변화되었다. 하나만 변해도 알기 힘든 것이 바로 법이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신인재 저자는 2020년 법 개정에 따른 『新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을 집필, 출간하였다.
발주자, 도급인이 산재예방에 있어 실질적 의무 주체가 되고 벌칙이 대폭 강화되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주체의 책임이고 강화된 벌칙이 어떤 것인지 『新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에 신인재 저자가 아주 자세하게 담았다. 판례 또한 꼼꼼히 수록하여 이 책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새롭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新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은 850여 건에 이르는 법원 판례 및 행정 해석을 산업안전보건법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법조문이 가지는 근본 뜻을 쉽게 풀이하여 현장에서 일하는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