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일반이론
1.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공행정을 정당화하는 행정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Ⅰ. 문제의 제기 3
Ⅱ. 법치행정의 원리: 법률유보, 의회유보, 행정행위의 수권근거 5
1. 법률유보(Vorbehalt des Gesetzes 5
2. 의회유보(Parlamentsvorbehalt 6
3. 행정행위의 수권근거(VA-Befugnis 9
Ⅲ. 행정행위의 부관과 법치행정의 원리 11
1. 논의의 출발 11
2.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에 붙여진 부관은 무효인가? 11
3. 재량행위의 경우 법적인 근거 없이 부관의 부가가 허용되는가? 14
4. 상대방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 16
Ⅳ.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법치행정의 원리 21
1. 문제의 소재 21
2. 행정행위의 철회와 직권취소와의 관계 22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있어 법률에 수권근거 필요 여부 26
Ⅴ. 행정행위의 부관과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법제화 32
1. 문제의 제기 32
2.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제화 과제 32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법제화 과제 33
Ⅵ. 맺 음 말 35
2.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에 관한 행정법적 논의
Ⅰ. 머 리 말 38
Ⅱ. 법률유보와 의회유보 42
1. 법률유보의 의미 42
2. 본질성설(중요성설과 이에 대한 비판 44
3. 법률유보(Gesetzesvorbehalt에서 의회유보(Parlamentsvorbehalt로 발전 46
4. 의회유보와 결부된 중요성설의 기능 48
Ⅲ. 한국방송공사의 법적 지위 49
1. 문제의 제기 49
2. 공기업설 50
3. 영조물법인설 51
4. 검토의견 53
Ⅳ. 텔레비전 수신료의 법적 성질 54
1. 공영방송의 재원조달수단의 일종으로서의 수신료 54
2.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의 특별부담금 해당 여부 56
Ⅴ. 방송법상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싼 법적 문제 61
1.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