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PART 01. 국공유지 투자의 미래
국공유지란 무엇을 말하는가?
19 국공유지의 개념
020 국유지의 정의
020 국유지의 법적 지위와 역할
021 국공유지 변천과 현황
022 국공유지 관리 방향과 관리청
024 국유재산의 종류
024 국유재산의 분류 이유
국공유지의 관리방향에 따른 투자
027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에 따른 투자
032 경쟁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033 국공유지 매각을 위한 평가 원칙
국공유지 투자를 위한 현황 분석과 캠코의 온비드 활용
037 캠코와 국유재산 점유현황 분석
045 내 집 마련에도 활용되는 재개발 국공유지 투자법
048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해설
054 국유재산 관리계획 해설
057 국유지 불하 절차와 매각 금액
058 장기간 사용료를 내며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의 매수
059 대부계약, 사용수익허가 없이 점유한 국유지 매수우선권
2020 국유재산에 관한 정책 방향과 활용
060 국유재산의 현황과 관리기관
062 국유재산의 매각 활용
064 국유 잡종재산의 대부 활용
067 국유재산의 활용법
068 2020 국유재산종합계획
PART 2. 공유지 투자를 위한 허가와 절차 관련 실무
국공유지 투자 관련 허가 실무
079 도로점용 허가
087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허가
097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097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란?
098 용도폐지의 절차
국공유지의 매수와 관련 법규
103 국공유재산의 매수 신청
104 국공유재산 매수 위임과 승인
105 국공유지 불하에 따른 질의응답
107 국공유지 점유권 투자의 매력
114 국공유지 불하 방식과 매수 절차
국공유 잡종재산의 대부와 매수 투자
140 매각 방법 및 절차
151 한국자산관
소자본으로 수익을 내는 틈새, 아는 것이 돈이다!!
토지투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지나쳐 온 투자영역이 바로 국공유지와 같은 국유재산이다.
실제로 투자의 고수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야와 같은 부동산개발에 자신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이런 투자에서 국토의 약 24퍼센트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는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된다. 그리고 아는 사람만 안다.
나라 땅을 내 땅처럼 쓸 수 있다면
국공유지에 대한 투자는 나라 땅을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하거나 처분되는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수많은 제한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점들이 있다.
역사를 통틀어 모든 큰 이익은 이런 곳에서 생긴다. 국유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빌려주거나 처분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소액으로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잡아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당연히 일반인들은 모른다. 일반적인 개인 소유의 토지에 비해 국공유지의 경우 입찰을 통해 더 저렴하게 매수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저렴하게 불하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누가 알려주겠는가?
나라 땅을 내 땅처럼 사용하는 투자, 생각보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
스마트 폰만 있어도 관심 지역의 불하 받고자 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전자입찰을 통해서 주변의 지가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거나 대부를 받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국유재산관리 시스템을 알고 투자기회를 찾기 위해 발품을 팔며 노력하는 과정이다. 물론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국공유지 투자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짚어보기 위한 지식의 습득이 먼저고 그래서 이 책은 유일한 국공유지 투자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국유지가 매수 가능한 땅이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불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지 복잡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