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공 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3
제1절 행 정 3
제2절 행정법 4
제3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4
제2장 행정이 지켜야 하는 법원리 6
제1절 법치행정원칙 6
제2절 평등원칙 6
제3절 자기구속원칙 7
제4절 비례원칙 7
제5절 신뢰보호원칙 10
제6절 부당결부금지원칙 11
제7절 소급적용금지원칙 12
제3장 행정주체와 행정조직 13
제1절 행정주체 13
제2절 행정기관과 행정청 16
제3절 행정조직 16
제4절 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 17
제4장 행정작용의 형식 19
제1절 행정입법 19
1. 법규명령 19
2. 행정규칙 25
3.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과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7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29
제2절 행정처분 36
1. 개념 36
2. 행정처분의 적법요건 37
3. 기속행위·재량행위, 불확정개념·판단여지 39
4. 제3자효 행정처분 43
5. 행정처분의 형식 44
6. 행정처분의 하자 58
7. 행정처분의 부관 65
8.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존속력 67
제3절 기타 행정작용 71
1. 행정계약 71
2. 행정계획 72
3. 확약·예비결정·가행정행위 76
4. 행정상 사실행위·행정지도 79
제5장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 82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82
1. 대집행 82
2. 이행강제금 86
3. 직접강제 87
4. 강제징수 87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88
제3절 행정벌 90
1. 의의 90
2. 행정형벌 90
3. 통고처분 91
4. 즉결심판 91
5. 행정질서벌 92
6.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92
제4절 과징금·공급거부·관허사업의 제한·위반사실의 공표 93
1. 과징금 93
2. 공급거부 94
3. 관허사업의 제한 94
4. 위반사실의 공표 95
제6장 행정절차, 정보공개청구권, 행정조사, 개인정보보호 97
제1절 행정절차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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