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사회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_김윤태
제1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재검토
제1장 평등의 전략: 세 가지 개념의 재검토 _김윤태
제2장 인구 변화와 사회복지: 인구 고령화를 중심으로 _김근태
제3장 사회복지와 인권: 한국 사회복지사의 인권 _김명숙
제2부 삶의 질, 사회자본, 민주주의
제4장 삶의 만족과 사회자본: 한국과 아시아 국가의 사회적 조건 비교 _우명숙
제5장 사회자본과 사회복지정책 _이원지
제6장 위임 민주주의와 사회정책 통제 _이미화
제7장 종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 _전명수
제3부 사회정책의 새로운 방향
제8장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_김준환
제9장 여성 노인의 다중 차별과 정책 대안 _이동우
제10장 한국의 저출산과 정책 _정윤태
제11장 주택 소유와 복지국가 _은민수
제12장 사회복지와 직업교육정책 _장승희
제13장 한국의 주거 빈곤과 에너지 빈곤: 주거환경이 에너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_서재욱
한국의 복지국가는 고도성장에 비해 너무 늦게 태어났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공무원, 군인, 교수 등을 위한 사회보험을 도입했지만, 대다수 국민은 사회복지에서 배제되었다. 복지제도는 철저하게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저발전 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복지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집권하면서 복지국가의 본격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의 복지국가는 서유럽의 경험과 상당히 다르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성장하면서도 보수적 정부는 복지제도의 도입을 연기하거나 거부했으며, 재벌 대기업도 복지 확대에 부정적이었고, 노동조합도 복지 확대보다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에 더 관심을 가졌다. 특히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와 세계화의 시기에 한국의 복지국가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서유럽의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발전했지만, 한국의 복지국가는 경제위기에 직면한 실업자와 취약 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제도에 그쳤다.
한국의 복지국가가 본격적으로 태동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단행한 이후 저성장 체제가 지속되면서 고용률이 정체되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심각해졌다. 재벌 대기업의 요구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급증하게 만들었고,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영세 자영업자로 내몰리거나 실업자가 되어 지속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았다. 반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노인 빈곤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라는 경제적 성공의 이면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빈곤, 불평등, 자살률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지금 한국의 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