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국제조세와 조세조약
1. 국제조세의 개념과 특징
가. 국제조세의 개념
나. 국제조세의 법률체계와 특징
2. 조세조약과 일반적 체계
가. 조세조약의 개념
나.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
다. 조세조약의 일반적 체계
라. 판례
3. 조세조약의 적용범위와 개념정의
가. 인적 적용범위
나. 이중 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
다. 적용대상 조세
라. 일반적 정의
마. 행정해석 및 판례
4. 고정사업장
가. 개념 및 중요성
나. 고정사업장의 요건
다. 고정사업장의 예시
라. 간주 고정사업장
마. 독립대리인
바. 행정해석 및 판례
5. 자본에 대한 과세
6. 이중과세의 방지
가. 국제적 이중과세
나. 이중과세의 방지
다. 일반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라. 간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마.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바. 판례 및 행정해석
7. 차별과세 금지의 원칙
가. 국적에 의한 차별과세의 금지
나. 고정사업장에 대한 차별과세의 금지
다. 자본에 대한 차별과세의 금지
라. 비용공제의 차별과세 금지
마. 판례
8. 상호합의 절차?정보교환?조세징수 협조
가. 상호합의 절차
나. 정보교환
다. 조세징수협조
제2장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
1.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2.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3. 이자소득
가. 이자소득의 의의
나. 기본통칙, 행정해석 및 판례
4. 배당소득
가. 배당소득의 의의
나. 행정해석
5. 부동산소득
가. 부동산소득의 의의
나. 행정해석
6. 선박등 임대소득
7. 사업소득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다. 행정해석 및 판례
8. 국제운수소득
가. 국제운수소득의 개념
나. 행정해석 및 판례
9. 인적용역소득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다. 행정해석
10. 근로소득
가. 국내세법
나. 조세조약
다. 행정해석
11.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12.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