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익손금 조정
Chapter 1. 이것이 접대비냐 판매촉진비냐 광고선전비냐
사례 1.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대리점에만 설치해준 옥외광고물, 접대비일까?
사례 2. 2개의 커미션 중 하나는 접대비로 보고 하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본 사례
사례 3. 단체관광객 등의 숙박료 할인액을 매출에누리가 아닌 접대비로 본 사례
사례 4. 채권의 임의 포기로 법인세를 추징당했지만 법원에서 취소된 사례
사례 5. 특정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만 지급한 격려금은 접대비인가?
사례 6. 제약회사의 신제품 설명회 관련 비용을 접대비로 간주한 사례
· 접대비 관련 법조문
Chapter 2. (즉시상각의제 비용을 나눠서 인식한다
사례 1. 기존상가를 원룸으로 용도변경하면서 발생한 비용의 처리문제
사례 2. 자산의 폐기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례 3. 반복해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자산, 소모품일까 아니면 감가상각자산일까
사례 4. 개발비의 취득원가에 직접비용만 고려하면 반드시 낭패
사례 5. 개발비와 연구비의 애매한 구분으로 발생하는 문제
사례 6. 회사 입장은 수선비인데 처분청은 즉시상각의제로 간주한 사례
· 즉시상각의제 관련 법조문
Chapter 3.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되는 비용은 독
사례 1.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권의 사용료, 실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사례 2. 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간주한 사례
사례 3. 대주주의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업무의 처리 비용, 인정되나?
사례 4. 회사가 취득한 고가주택이 업무무관 자산인지 여부
사례 5. 제조업 영위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했다면 업무무관부동산인가?
사례 6. 물류센터건설용 부지를 취득한 뒤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매각하여 업무무관부동산으로 간주된 사례
· 업무무관비용 관련 법조문
Chapter 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