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기업결합 사건과 경제분석
Chpater 01 무학－대선 기업결합(2003년 관련 지리적 시장획정과 임계매출감소 분석
1. 사건 및 경제분석 개요 19
2. 부산 및 경남 소주시장의 지역적 특성 21
3.무학-대선 기업결합 관련 지리적 시장획정을 위한 임계매출감소 분석 25
1 경쟁정책 목적상의 시장획정 원칙으로서 SSNIP Test_25
2 SSNIP Test의 실제적 방법으로서 임계매출감소 분석_30
3 임계매출감소 분석에 의거한 지리적 시장획정_33
4. 평가 42
Chpater 02 이랜드－까르푸 기업결합(2006년의 경쟁효과와 축약형 계량분석
1.사건 및 경제분석 개요 48
2.유통산업 내 기업결합 관련 시장획정에 있어서 두 가지 쟁점 50
1‘거래적 보완성’ 혹은 ‘일괄구매의 편의성’을 근거로 하이퍼와 비-하이퍼 상품군을 통합한 ‘묶음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 검토_50
2 ‘중첩원의 합집합’ 접근법의 1회 한정 적용 주장의 타당성 검토_54
3.이랜드-까르푸 기업결합의 경쟁효과에 대한 축약형 계량분석 57
1 축약형 계량분석의 의의_57 2 모형_59
3 자료_62 4 실증분석 결과_65
5 해석상의 유의점_69
4. 평가 71
Chpater 03 옥션－G마켓 기업결합(2009년과 Merger Simulation 분석
1. 사건 및 경제분석 개요 76
1 공정위 의결 개요_76 2 이베이 측 경제분석 개요_80
2.인터넷쇼핑시장의 양면적 특성과 옥션-G마켓 기업결합 관련시장 획정의 접근법 81
1 인터넷쇼핑시장의 양면적 특성_81
2구매자 측과 판매자 측 사이의 간접 네트워크 효과와 좁은 시장획정 가능성_82
3 구매자 측 및 판매자 측의 임계매출감소 분석과 인터넷쇼핑시장 획정_86
3. 옥션-G마켓 기업결합의 구매자 측 폐해 가능성에 대한 직관적 분석 88
1 결합 후 옥션 혹은 G마켓이 할인쿠폰을 삭감할 경우의 이윤 변화_88
2옥션과 G마켓의 수요감소율 및 구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이 1981년 도입된 후 거의 40년 가까이 되었다. 그 간의 공정거래정책의 발전은 관심과 목적에 따라서 여러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겠지만, 본서의 취지에서는 ‘경쟁정책 집행의 합리화 혹은 선진화’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문제 행위의 위법성을, 법조항의 단순한 자구적 해석에 의하지 않고,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을 적용하여 경쟁제한 및 효율제고 효과를 분석하여 판단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발전이 현저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지난 15여 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징표는 경쟁정책 집행에 있어서 경제분석의 활성화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산업조직론(industrial organization 및 반독점 경제학(antitrust economics의 연구성과들이 경쟁정책 집행에 크게 영향을 미쳐왔지만, 경제학자들이 공정거래 사건에 관한 경제분석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계기가 된 사건이 있다. 우선 무학-대선 기업결합에 대한 2004년 고등법원 판결에서 재판부는 관련 지리적 시장획정을 둘러싼 인수, 피인수 기업 양측이 제시한 경제분석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타당성에 대해 분명한 판단을 내렸다. 이는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의 중요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05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결합판매 및 하이트-진로 기업결합과 사건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피심인, 공정위 및 이해관계인의 경제분석이 심층적으로 논의되었고, 2006년 공정위의 최종 의결은 이를 반영하여 내려졌다. 이처럼 법원 소송 및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 및 이해관계자들이 경제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정위는 2005.12월 경제분석팀을 신설하였다.
경쟁정책 집행에서 경제분석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과 EU에서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