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1
QUESTION 01
WTO 부정하는 트럼프의 출현 우연인가? 필연인가? 7
1. 초강대국의 쇠퇴와 상호주의 공정무역 _13
(1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하락 _13
(2 국내적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_17
2. 영국에서 상호주의 대두와 소멸 _18
3. 1980년대 미국에서 상호주의 재등장 _23
(1 미국의 상호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_25
(2 미국이 상호주의를 내세우며 취한 무역제한 조치 _28
4. 트럼프의 등장과 상호주의 그리고 WTO _31
(1 중국의 급속한 부상 _32
(2 트럼프에게 WTO란? _34
QUESTION 02
WTO는 국제무역기구(ITO의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섰는가? 43
1. 미국이 주도한 전후 세계무역질서(ITO 실패 _46
(1 브레튼우즈 체제(IMF와 IBRD의 출범 _47
(2 ITO 설립 “하바나 헌장” 논의 _49
(3 ITO 설립 “하바나 헌장”에 대한 찬반 논쟁 _55
(4 미의회 비준 실패 _65
2. ITO를 대신한 GATT 50년(8차례 라운드 _67
3. WTO 설립의 산파역할을 한 우루과이라운드 _70
(1 동서냉전의 종식과 우루과이 협상 _70
(2 협상 타결과 미의회 비준 _72
(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막판에 등장한 WTO 설립 이슈 _76
4. WTO는 무엇이 ITO와 달랐는가? _79
(1 정치경제적 여건의 차이 _79
(2 출구대안 관점 _80
(3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정치적 리더십 _85
QUESTION 03
미국은 WTO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인가? 89
1.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_93
(1 GATT체제하의 지역주의 _95
(2 WTO 시대 지역주의 _100
2. 다자무역체제와 지역무역협정의 관계 _103
(1 지역무역협정은 다자무역체제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_103
(2 지역무역협정의 유인 _107
(3 지역무역협정의 동향 _110
(4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평가
필자가 1997년 제네바 대표부에 첫 부임했을 때 WTO는 매우 의욕적이고 희망에 찬 국제기구로 기억된다. 최초의 다자무역기구로서 1995년 출범 이후 3년차에 접어든 시점이었기에 각국 대표단과 WTO 사무국 직원들로부터 자부심도 엿볼 수 있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합의한 새로운 협정문에 근거해 운영되던 각 위원회는 공식/비공식 회의를 하면서 협정문에 담긴 국제규범을 어떻게 충실하게 이행할 것인가 열중하고 있었다. 새로이 도입된 TPR(Trade Policy Review, 무역정책검토은 회원국의 무역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자국의 제도를 투명하게 소개하고 회원국들로부터 관련 질문과 심사를 받는다는 점에서 검토 대상국에게는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GATT에 비해 구속력을 지닌 분쟁해결절차가 도입되어 이에 임하는 각국의 태도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회의장 내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이었다. 100여 개 국가의 대표들이 회의장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합의를 모색하는 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 EU, 일본, 캐나다(일명 쿼드 QUAD 중심으로 이견조정이 이루어졌고, 공식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들 쿼드국가 중심의 비공식 회의에서 대략적인 방향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로부터 18년이 지난 2015년에 필자는 다시 WTO 대표부 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제는 WTO가 출범한 지도 20년이 되었다. 3살 어린 아이를 본 이후 한참 시간이 지나 20세의 성인을 기대하면서 다시 만난 느낌이랄까… 15년 만에 다시 돌아온 유럽의 도시 제네바는 그리 변한 것이 없어 보였다. WTO 내에서는 지상주차장이 지하주차장으로 바뀌면서 그 공간에 사무국 직원 건물이 들어서고 휴식공간이 넓어진 정도… 그 밖에는 1999년 임기를 마치고 떠났던 당시의 모습과 비교해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WTO 회의에 참석하면서 필자는 15년 시간의 깊이를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우선 한국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