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소비자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9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3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14
제5조(소비자의 책무 20
제3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1
제7조(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23
제8조(위해의 방지 24
제9조(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25
제10조(표시의 기준 26
제11조(광고의 기준 28
제12조(거래의 적정화 29
제13조(소비자에의 정보제공 33
제14조(소비자의 능력 향상 36
제15조(개인정보의 보호 38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39
제16조의2(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42
제17조(시험·검사시설의 설치 등 47
제18조(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50
제19조(사업자의 책무 52
제20조(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 54
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55
제20조의3(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관의 지정 등 60
제20조의4(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취소 62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2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64
제2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67
제23조(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70
제24조(정책위원회의 구성 72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 75
제25조의2(긴급대응 등 79
제26조(의견청취 등 82
제27조(국제협력 83
제5장 소비자단체
제28조(소비자단체의 업무 등 85
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88
제30조(등록의 취소 90
제31조(자율적 분쟁조정 91
제32조(보조금의 지급 93
제6장 한국소비자원
제33조(설립 94
제34조(정관 96
제35조(업무 97
제36조(시험·검사의 의뢰 101
제3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02
제38조(임원 및 임기 103
제39조(임원의 직무 105
제40조(이사회 107
제41조(재원 108
제42조(감독 109
제43조(벌칙 적용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