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
제I부> 우리 경제는 어디에 서 있는가?
_숫자로 읽는 한국 경제 ‘팩트 체크’
1장_ 되돌아온 ‘경제 프레임’의 화살
‘저소득층화’, ‘빈민화’, 자세히 읽어야 보인다 | ‘분기’와 ‘연간’ 성장률을 비교하는 꼼수 | 고용 위기는 최저임금이 아닌 제조업의 결과다 | 왜 자영업은 위기에 내몰렸을까? | 최저임금 인상이 주는 ‘폐해?’ | 특별히 한국 경제만의 문제는 아니다 | 2018년 성장률에는 희망이 있다 | 소득주도 성장, 더 강화해야 한다
2장_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시대 과제
한국 경제의 적폐, 격차와 불균형의 구조화 | 한국식 산업화 모델은 파산했다 | 3단계로 진화하는 제조업 위기 | 소득주도 성장, 누가 위기에 빠뜨리는가? | 박근혜 정책의 부활, 무너지는 경제 생태계
제II부> 세계 경제, ‘근대의 함정’에 빠지다
_위기의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 경제 활로 찾기
1장_ 미국인들도 모르는 미국 경제의 문제
금융 위기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다 | 미국 경제의 미래, 역동성의 고갈과 도전 | 미국은 패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 더 큰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
2장_ 일본 경제의 정상화, 불가능에 가깝다
일본 장기 불황의 근본 원인 | ‘엔화 패권’으로 연명하는 아베노믹스 | 일본의 고용 개선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3장_ 협력이 결여된 유로존, 예정된 파편화의 길
‘통화 동맹’이 가져다준 이득과 비용 | ‘유로존’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 ‘노 딜 브렉시트’는 예고된 사건
4장_ 부채 중독에 빠진 중국 경제
개방의 득과 실: 고도성장과 불평등 | 부채에 중독된 중국 경제 | 시진핑의 ‘중국몽’이 환상인 이유
제III부> 4차 산업혁명은 혁명적 변화를 요구한다
_AI, 공유 플랫폼, 그리고 일자리
1장_ 4차 산업혁명, 자본주의와의 어색한 동거
이익 공유 없는 협력은 불가능하다 | 새로운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이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과연 경제 악화의 주범인가?
‘실업자, 19년 만에 최대’, ‘한국, 역성장 쇼크’, ‘최악의 소득분배’, ‘고용 참사 지속’…. 바야흐로 너도나도 경제 위기라고 말한다. 여기저기 위기의 징후가 지표로 드러나고, 실제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말한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절망한다. 연이은 주력 한국 기업들의 어닝 쇼크 실적도 함께 발표된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를 망쳤다고 언론은 대서특필한다.
모든 지면을 장식하는 우울한 경제 소식에 국민들은 불안하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과연 우리의 경제 상황은 과거 겪었던 IMF 구제금융 시절을, 혹은 근래 그리스의 파산이 그랬던 것처럼 국가 부도를 앞둔 심각한 위기인가? 그런데 경제가 위태롭다는 보도 틈 속에 특이한 뉴스 하나가 들려왔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017년 17위에서 15위로 2단계 상승한 것에서 더 나아가,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었다.
정보통신기술(ICT 보급 부문도 1위를 했지만 이 결과는 우리나라가 매번 높은 평가를 받아왔던 ‘단골 항목’으로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금융 위기 같은 대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 역량을 의미하는 ‘거시경제 안정성’에서 주요 선진국들을 제치고 1위를 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뜻밖의 소식이었을 것이다. 사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현 시점에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양극단의 역설적 상황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란 말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무차별적 ‘경제 폭망설’ 프레임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망치는 독이다!
최배근 교수는 최근 출간된 ≪이게 경제다≫에서 “한국 경제는 분명한 위기 상황이지만, 보수 언론이 지적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