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머리에 5
제1장 한국경제의 흐름과 구조 이해하기: 불균형과 불평등의 구조
1. 국민경제는 어떻게 순환하는가 15
2. 소비ㆍ투자ㆍ수출입,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37
3. 금리ㆍ물가ㆍ부동산과 국민경제 54
4. 무리하지 않고 성장할 방법은 있다 72
5. 피케티 이론과 한국의 불평등 79
6. 경제위기, 또다시 올 수 있다 90
제2장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구조적 문제와 부조리
1. 얽히고설킨 문제의 뿌리 101
2. 신뢰의 부족과 불확실성 107
3. 특권적 이익집단의 발호와 직업 간 과도한 격차 116
4. 부동산 등 고비용 구조 124
5. 정책의 불투명성과 자의성 131
6. 금융의 낙후성 137
7. 부실하고 어설픈 조세ㆍ복지 제도 147
8. 창업과 기업발전의 실질적인 제약요인 159
제3장 한국경제, 해법은 있다: 구체적 개혁 방안
1. 어떤 정책이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까 165
2. 부동산시장을 우선 정상화해야 한다 174
3. 괜찮은 일자리 창출은 가능하다 194
4. 관료개혁, 꼭 필요하다 214
5. 금융산업에 제 역할 찾아주기 228
6. 조세와 복지, 이렇게 개혁하자 243
7. 산업정책과 남북협력사업에 관한 몇가지 아이디어 259
책을 마무리하며 287
참고문헌 291
찾아보기 295
출판사 서평
헬/조/선/갑/을/경/제,
어떻게 뜯어고칠 것인가
『한국경제 대안 찾기: 경제정책 전문가가 제안하는 대한민국 개혁 매뉴얼』은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이 우리 경제의 불균형ㆍ불평등을 해소할 근본 대책을 제안하고자 내놓은 책이다. 정대영은 1978년부터 2012년까지 34년간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분석국장 등으로 일하면서 통화ㆍ금융정책을 연구하고 현장경제를 배워온 ‘금융통’이자 ‘현장경제 전문가’로서, 지금은 여러 경제인ㆍ언론인ㆍ현장활동가 들을 만나며 현실성있는 대안을 주로 제시해왔다.
특히 이 책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헬/조/선/갑/을/경/제,
어떻게 뜯어고칠 것인가
『한국경제 대안 찾기: 경제정책 전문가가 제안하는 대한민국 개혁 매뉴얼』은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이 우리 경제의 불균형ㆍ불평등을 해소할 근본 대책을 제안하고자 내놓은 책이다. 정대영은 1978년부터 2012년까지 34년간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분석국장 등으로 일하면서 통화ㆍ금융정책을 연구하고 현장경제를 배워온 ‘금융통’이자 ‘현장경제 전문가’로서, 지금은 여러 경제인ㆍ언론인ㆍ현장활동가 들을 만나며 현실성있는 대안을 주로 제시해왔다.
특히 이 책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이후 불거진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대해 매우 명쾌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저자는 피케티의 기본법칙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저축률, 국민소득, 성장률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극심하다는 것, 그중에서도 한국의 상위 고소득자의 불평등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심하다는 것을 밝혔다. 다시 말해, 기업 경영진 같은 초고소득자보다는 의사ㆍ변호사 등의 전문직, 교수ㆍ공무원ㆍ공기업 직원 같은 광범위한 상위 소득자에게 소득이 집중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는 뜻이다. 이에 더해 주택임대소득, 상속자산 등의 한국사회 특유의 요소까지 더해지면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세계 최고 수준일 것이라고 못박는다. 즉 2015년 지금의 ‘헬조선’을 만들어낸 정치ㆍ경제ㆍ사회적 구조가 상당히 악질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