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정상조> 1
제2조(정의 1호 가. 나. <이대희> 17
제2조(정의 1호 다. <송재섭> 38
제2조(정의 1호 라. <이규호> 56
제2조(정의 1호 마. <이규호> 67
제2조(정의 1호 바. <송재섭> 75
제2조(정의 1호 사. <송재섭> 85
제2조(정의 1호 아. <최성준> 88
제2조(정의 1호 자. <박성호> 150
제2조(정의 1호 차. <이상현> 194
제2조(정의 1호 카. <문선영> 208
[보론]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최승재> 239
[보론]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박성호> 252
제2조(정의 2호 <박준석> 299
[보론] 영업비밀의 특정 <백강진> 331
제2조(정의 3호 가. 나. 다. <김병일> 339
제2조(정의 3호 라. 마. 바. <박준석> 351
제2조(정의 4호 <최성준> 373
제2조의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백강진> 377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제3조(국기?국장 등의 사용 금지 <권동주> 379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백강진> 385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백강진> 390
제5조(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박성호> 411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백강진> 433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백강진> 441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백강진> 445
제9조(의견청취 <백강진> 448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우성엽> 450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우성엽> 461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우성엽> 465
제9조의5(과징금 <우성엽> 470
제9조의6(청문 <우성엽> 473
제9조의7(비밀유지 등 <우성엽> 475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박준석>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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