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민간투자법 연혁과 제정목적
1. 연 혁
2. 제정목적과 의의
3. 민간투자사업의 3가지 특징(EU
4.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제2절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와 종류
1. 개 관
2. 사회기반시설의 정의
3. 사회기반시설의 종류
4. 사회기반시설사업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1. 개 관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3. 민간투자사업의 분할 시행
4. 민간투자사업과 민영화의 차이
제4절 민간투자사업의 당사자
1. 개 관
2. 주무관청
3. 사업시행자
4. 기획재정부
5.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6. 전문기관
7. 공공투자관리센터와 전문기관의 역할 비교
제5절 민간투자법 체계 및 적용대상기관
1. 개 관
2. 민간투자법 규정 체계
3. 민간투자법 적용대상기관
4. 정부재정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시 적용법규
5. 국가계약법 적용대상기관
6. 국가계약법과 민간투자법의 비교
7. 개별법상 민간의 사회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제6절 민간투자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개 관
2. 관계법률과의 관계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절 정부조달협정,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협정의 적용
1. 개 관
2. 개정 정부조달협정(GPA
3. 국제협정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
4. 국제협정에 따른 개방대상 중 국제입찰 실시의 예외
5. 실제 사례의 적용(국제입찰 실시여부
제8절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1. 개 관
2.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의무적 심의대상
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
제9절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
1. 개 관
2. 수익형
행정부 해석과 사법부 판결을 통한 법령 이해체계 제시
[특 장 점]
1.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사례를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하여 실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실무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 해설과 함께 행정부의 유권해석·사법부의 판결을 소개하여 직접적 해결방안 제시
3. 법령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사무관, 행정법원 판사로 재직한 변호사, 대한건설협회 부장이 본인의 직접 경험을 토대로 공동 집필하여 최고의 신뢰성·전문성·실용성 확보
4. 재정공사 적용법령인 국가계약법과의 비교 및 관련된 최근 개정세법 사항을 소개하여 민간 투자제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에 효과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