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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PART 1_길고 넓게 봐야 제대로 보인다
경제학의 오류
PART 2_보이는 경제학 안 보이는 경제학
Lesson 01 깨진 유리창
유리창이 깨지면 돈과 일자리가 생긴다?
Lesson 02 파괴의 축복
전쟁이 경제적 발전을 가져올까?
Lesson 03 공공사업
공공사업은 세금을 의미한다
Lesson 04 세금
세금은 생산의욕을 감소시킨다
Lesson 05 정부신용
신용 제공은 생산의 방향을 바꾼다
Lesson 06 기계화와 자동화
기술이 실직을 부른다?
Lesson 07 일자리 창출 정책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늘어날까?
Lesson 08 공무원 감축
공무원은 ‘구매력’이 아니라 ‘유용성’으로 평가된다
Lesson 09 완전고용
완전고용보다 완전생산에 집중해야 한다
Lesson 10 관세보호
관세가 보호하는 것은 누구인가?
Lesson 11 수출 촉진 정책
무역의 이득은 수출보다 수입에 있다
Lesson 12 패리티가격
공평한 가격책정은 불가능하다
Lesson 13 산업 보존 정책
성장하는 산업, 쇠퇴하는 산업은 필수적이다
Lesson 14 가격체계
가격체계가 상품의 생산량을 결정한다
Lesson 15 상품 가격 안정화
가격 안정화 정책은 부와 자유를 제한한다
Lesson 16 정부의 가격통제
완벽하고 오래 지속되는 가격통제란 없다
Lesson 17 임대료 규제
규제가 엄격할수록 파괴적 효과가 초래된다
Lesson 18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을 강화할수록 악영향이 커진다
Lesson 19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실제로 임금인상을 가져오는가?
Lesson 20 적정임금
생산품을 되사기에 충분한 임금
Lesson 21 이윤의 기능
이윤이 상품 생산을 결정한다
Lesson 22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최악의 세금이다
Lesson 23 저축
저축을 많이 하면 경제가 잘 돌아기지 않는다?
Lesson 24 경제학 원리
결과를 추적하
“나는 눈에 보이는 A인가, 잊힌 B인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24가지 경제정책과 그 진실
책의 중점적 메시지는 다음의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학은 단지 행동이나 정책의 즉각적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또한 한 집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정책의 결과를 추적해야 한다.”
선거철만 되면 선심성 공약이 난무한다.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으로 실행 가능성도 없는 공수표를 남발하는가 하면 부작용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급격한 경제정책도 보인다. 좋은 의도로 실행한다고 해도 그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다. 또한 혜택을 받는 A가 눈에 훤히 보이기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작 나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배제된 B일 수도 있다. 이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는데도 선거 때마다 대중은 눈앞의 달콤한 공약에 쉽사리 넘어가고 만다. 어떤 경제정책이 대다수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려면 종종 길고, 복잡하고, 지루한 추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대부분의 대중은 그 과정을 따르기 어려워하고 지루해하면서 주의력을 잃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나쁜 경제학자들은 추론 과정을 따르거나 판단할 필요조차 없다고 줄기차게 설득하면서 자신들의 지적 쇠약과 나태를 합리화한다.
나쁜 경제학자의 호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눈으로 각종 경제정책이 어떠한 결과로 귀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책의 주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책은 눈앞의 것만을 바라봄으로써 발생하는 오류를 24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전달하면서 경제 원리를 무시한 근시안적인 사고가 어떻게 시장의 올바른 기능을 방해하는지,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공공사업, 세금, 정부신용, 기계화와 자동화, 일자리 창출 정책, 공무원 운영, 완전고용, 관세보호, 가격통제, 임대료 규제, 최저임금법, 인플레이션 등 책이 다루는 24개의 키워드를 보면 오늘날의 우리에게 익숙한 경제정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