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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상속법 판례연구
저자 김상훈
출판사 세창출판사
출판일 2020-01-10
정가 28,000원
ISBN 978898411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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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상속인

1.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기혼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11
2.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19
3.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회복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까? 33
4. 상속회복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하는가? 37
5. 형부와 사실혼관계의 처제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39
6.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할까? 46
7.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칠까? 54
8. 상속결격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할까? 61

제2장 상속의 효과

1.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소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재산분할청구권과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성 69
2.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성과 양도성 77
3.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인데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 101
4. 제사주재자 지위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판단 기준 109
5. 아내가 평생 함께 살았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도 유류분반환 대상이 될까? 120
6. 가분채권 또는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125
7.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을 할 수 있을까?―상속재산분할청구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관계 132
8. 친권자가 미성년자녀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을까? 141
9. 모자관계에서도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가 적용될까? 148
10.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152

제3장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의 상속관계 161
2.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할까? 170
3.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까? 180
4.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