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 본서에서 인용한 관련 법률법규 약어·설명 / 11
제1부
중국 노동법무 입문 / 19
Ⅰ. 노동관련법규 21
Ⅱ. 외국계기업의 노사관계 특징 22
Ⅲ. 외국계기업 인사·노무관리 포인트 23
제2부
중국진출기업의 노무상담사례 해설 / 27
제1장
노동계약의 체결
Q 1-1 노동계약의 종류 31
Q 1-2 고정기간노동계약의 기간설정과 기간연장 여부 36
Q 1-3 서면노동계약 체결시기 39
Q 1-4 기간만료 후에 노동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43
Q 1-5 무고정기간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47
Q 1-6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의 보충체결 51
Q 1-7 타인이 대리서명한 노동계약은 유효한가? 56
Q 1-8 입사등록표 등의 서류는 노동계약에 해당하는가? 58
Q 1-9 ‘2배임금’의 계산기수 60
Q 1-10 ‘2배임금’의 중재시효 계산 62
Q 1-11 노동관계 성립일 67
제2장
시용기간
Q 2-1 법정시용기간을 초과해 설정한 경우 73
Q 2-2 시용기간은 연장 가능한가? 76
Q 2-3 시용기간 중 노동계약 해제요건 79
Q 2-4 시용기간 중 의료기간 처리 84
Q 2-5 시용기간 중 여직원 임신 87
제3장
노동보수와 복리처우
Q 3-1 월 임금의 지급기한 93
Q 3-2 최저임금기준에는 노동자개인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및 주택적립금이
포함되는가? 96
Q 3-3 지급기한을 넘긴 노동보수의 지급과 노동보수 지급거부 100
Q 3-4 노동보수지급거부죄의 입건기준 104
Q 3-5 사용자에 의한 노동보수지급의무 불이행 시 노동자의 직접제소권 108
Q 3-6 월임금에
중국에서는 ‘노동계약법’(2008년 1월 1일 시행이라는 ‘노동자 권리보호형’ 입법을 계기로 노동자 보호를 중시한 관련법규가 이후 연이어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 노동환경은 노동자가 노동중재를 신청하기 쉬운 법률환경의 정비, 노동자권리의식 향상에 따른 노무분쟁의 급증, 노동자의 높은 퇴사율·이직률이라는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중국 정부도 이를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사용자의 이익보호도 고려한 노동계약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무분쟁은 그 사건접수건수가 매우 많을뿐더러 최근의 특징으로서 회사이전이나 중국진출사업의 재편·철수 등에 따른 정리해고 또는 중도해산 등 집단노무분쟁사건의 증가와 노무분쟁의 법률관계의 복잡화와 다양화를 들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계 중국현지법인은 전문인력부족과 중국현지의 노동법률법규 및 노동관련실무에 대한 지식과 이해부족 등으로 수많은 인사노무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이러한 외국계 현지법인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중국노동법무 최전선에서 많은 사례를 접해 온 필자가 그간의 실무경험상 흔히 있는 노무상담사례를 Q&A형태로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힌트를 하나라도 더 독자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