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3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Ⅰ. 형사절차법정주의 4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5
1. 헌 법 5
2. 법 률 5
3. 대법원규칙 6
Ⅲ.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6
1. 장소적 적용범위 6
2. 인적 적용범위 6
3. 시간적 적용범위 7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8
Ⅰ. 의 의 8
Ⅱ. 적법절차의 원칙 9
1. 의 의 9
2. 내 용 9
Ⅲ. 실체적 진실주의 11
1. 의 의 11
2. 적극적 진실주의와 소극적 진실주의 12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12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3
Ⅰ. 당사자주의 13
Ⅱ. 직권주의 14
Ⅲ.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소송조건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20
Ⅰ. 법원의 의의와 구성 20
1. 법원의 의의 20
2. 법원의 조직 20
3. 법원의 구성 20
Ⅱ. 법원의 관할 21
1. 관할의 의의 21
2. 법정관할 22
3. 재정관할 26
4. 관할의 경합 26
5. 관할위반의 효과 27
Ⅲ. 제척.기피.회피 28
1. 의 의 28
2. 제 척 28
3. 기 피 31
4. 회 피 33
5.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34
제2절 검 사 34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34
1. 검사와 검찰청 34
2. 검사의 법적 성격 35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36
1. 의 의 36
2. 내 용 36
3. 효 과 37
4.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38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38
1. 수사의 주체 38
2. 공소권의 주체 39
3. 재판의 집행기관 39
4. 공익의 대표자(객관의무 40
제3절 피고인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