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환경권
[1] 환경권의 법적 성격과 기본권 침해의 심사기준 <김 태 호> 2
[2] 환경권의 법적 성질과 환경이익의 보전 <이 유 봉> 6
[3] 환경권의 법적 성질과 환경이익의 보전 <조 은 래> 10
[4] 환경권에 기초한 금지청구권의 인정 <박 태 현> 14
[5] 일조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 <최 우 용> 18
[6] 복합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과 범위 <이 상 윤> 22
[7] 일조방해와 소멸시효 기산점 <허 성 욱> 26
[8] 일조이익의 법적 성격과 학생 일조권 인정 여부 <윤 익 준> 30
[9] 한강의 조망이익 <김 남 욱> 34
[10] 조망이익 침해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김 새 미> 38
제2장 환경정책기본법
[11] 국가의 환경보호의무의 법적 성질과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김 현 준> 44
[12] 오염원 인근 주민의 건강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요건 <설 정 은> 48
[13]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피해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위 광 하> 52
[14] 철도소음과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 <박 태 현> 56
[15] 방사능오염과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인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김 지 희> 60
제3장 환경영향평가
[16] 환경영향평가법과 원고적격 <박 시 원> 66
[17]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 하자 <이 순 자> 70
[18]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확대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신 지 형> 74
[19] 환경소송에서 자연물의 당사자능력 <박 대 영> 78
[20] 환경영향평가가 결여된 행정행위의 효력 <김 중 권> 82
[21] 새만금 판결의 환경법적 쟁점 <정 남 철> 86
[22] 환경영향평가의 미실시와 집행정지 판단의 관계 <한 수 연> 90
[23]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대상과 원고적격 <한 귀 현> 94
[24] 환경영향평가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