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입 문
Ⅰ. 독일 법원의 사례해결을 위한 판단기준 3
Ⅱ. 실제사례에서의 적용 7
1. 다툼이 된 사실관계 7
2. 연방대법원 2014년 4월 8일자 판결 8
(1 제1단계 : ‘차등화된 보호원칙’의 천명 8
(2 제2단계 : ‘시사적 영역’에서의 초상 해당 여부 심사 8
(3 제3단계 : 구체적 형량에서 피고의 이익 인정 여부 심사 9
(4 제4단계 : 구체적 형량에서 원고의 이익 인정 여부 심사 9
(5 제5단계 :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정당한 이익’의 침해 여부 심사 9
제 2 장 독일 초상권 법제 현황
Ⅰ. 독일 초상권 개념 및 근거 13
1. 사진 및 영상보도에 대한 독일 언론법 관점 13
2. 사진 및 영상보도와 관련된 각종 독일법 법원 14
Ⅱ. 예술저작권법 제22조 이하의 초상권 16
1. 독일 형법 제201a조와의 차이 16
2. 예술저작권법 제22조의 초상권의 구성요건 및 예외구성요건표지 16
3. 초상권의 보호대상 및 보호범위 17
Ⅲ. 동의의 문제 20
1. 동의 20
2. 사후의 초상보호 문제 20
3. 동의 목적의 특정 22
4. ‘묵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 26
제3장 독일 초상권 법리의 변천과정
Ⅰ. 유럽인권법원 판결(2004 수용 이전 독일 초상권 법리 33
1. 개관 33
2. 1995년 12월 19일자 연방대법원 판결 34
(1 낡은 개념으로서 ‘시사적 인물(Person der Zeitgeschichte’의 개념 34
(2 ‘장소적 은거성(Ortliche Abgeschiedenheit’ 개념의 정립 37
3. 1999년 12월 15일자 제1차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39
(1 ‘시사적 인물(Person der Zeitgeschichte’ 개념에 관한 입장 39
(2 ‘장소적 은거성(Ortliche Abgeschiedenheit’ 개념에 관한 입장 40
Ⅱ. 제1차 유럽인권법원(2004년 6월 24일자 캐롤라인 판결의 새로운 전기 마련 42
1.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