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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양안 교류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률문제 연구
저자 저우예중
출판사 박영사(주
출판일 2019-11-20
정가 20,000원
ISBN 979113033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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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양안 “대교류(大交流시스템”의 제기와 논증 1
제1절 양안 “대교류시스템”: 개념의 제기와 내용해명 1
1. “소교류(小交流시스템”의 초점: “양안교류” 문제에 관한 선행연구 2
2. 양안의 세 층차 교류의 영역의 제기와 해석 10
3. 양안교류시스템 각 층차의 상호관계 및 통합 12
제2절 “양안 내” 교류시스템: 양안민중의 교류시스템 16
1. “양안 내” 교류시스템의 제기와 서술 16
2. “양안 내” 교류시스템의 규범 구성 18
3. “양안 내” 교류시스템이 봉착한 곤경 및 해소 방법 28
제3절 “양안 간” 교류시스템: 양안 공권력기관의 교류시스템 31
1. 양안 공권력기관 교류의 현황 31
2. “양안 간”의 제기: 개념의 발생 및 함의 33
3. 발전 중의 “양안 간”: 발전의 장애 및 대응 39
제4절 “양안 외” 교류시스템: 국제사회에서의 양안교류시스템 43
1. 대만지역이 질서 있게 “국제공간”에 참여하는 시스템 44
2. 양안이 동일한 국제기구에 존재하는 교류규범 47
3. 양안이 중화민족의 공동이익을 공동 수호하는 제도적 배치 51
제2장 양안교류와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당성 위기 및 해소 55
제1절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당성: 개념해명과 이론요소 56
1.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당성 해명: 집단행동에 기초한 시각 56
2.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당성요소: 집단행동이 어찌하여 가능한가? 59
제2절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당성 위기: 국가인정 위기와 민의수용성 63
1. 국가인정 위기: 첫 번째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당성 위기 63
2. 민의수용성 위기: 두 번째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정당성 위기 66
제3절 양안관계 평화발전 정당성의 기초: 민족주의로부터 민중참여로 69
1. 양안관계 평화발전 정당성으로서의 민족주의의 기초와 한계 70
2. 민중참여와 양안 인정의 현황 및 재건 74
3. 양안교류의 “엘리트 민주성”과 민중참여 기대 간 장력(張力의 표현 79
제4절 양안관계 평화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