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 1
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목적 1
Ⅱ. 국가계약법의 연혁 1
제2조 적용범위 3
Ⅰ. 의 의 3
Ⅱ. 관련 규정 3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7
Ⅰ. 규정의 취지 7
Ⅱ. 특례규정의 개관 9
1.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9
2. 계약의 방법 10
3. 조달계획의 공고 12
4. 기술규격 12
5. 국가계약법 시행령과의 관계 및 국제상관례의 적용 13
제5조 계약의 원칙 14
Ⅰ. 국가계약의 법적 성질 14
Ⅱ. 신의성실의 원칙 14
Ⅲ. 호혜의 원칙 16
Ⅳ. 부당특약 금지의 원칙 17
1. 부당특약 금지 원칙의 개념 17
2. 관련 규정 17
3. 부당특약의 사례 17
4. 부당특약 금지 원칙의 효력 18
제5조의2 청렴계약 33
Ⅰ. 청렴계약의 의의 33
Ⅱ. 청렴계약제도의 도입 33
Ⅲ. 청렴계약의 내용 34
Ⅳ. 청렴계약의 체결방법 34
Ⅴ.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통제수단 35
제5조의3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36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37
Ⅰ. 의의 37
Ⅱ. 위임?위탁의 절차 38
Ⅲ. 위임?위탁의 효과 38
Ⅳ. 재정보증 39
시행령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40
Ⅰ. 추정가격 40
1. 추정가격의 개념 40
2. 추정가격의 산정기준 40
Ⅱ. 예정가격 41
1. 예정가격의 개념 41
2. 예정가격의 비치 41
3.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41
4.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42
5.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42
6. 예정가격의 변경 47
제7조 계약의 방법 48
Ⅰ. 일반론 48
Ⅱ. 일반경쟁입찰 49
1. 기본개념 49
2. 경쟁입찰의 성립요건 49
3. 입찰참가자격 50
4. 입찰절차(공사입찰의 경우 57
Ⅲ. 제한경쟁입찰 60
1. 기본개념 60
2.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및 제한기준 61
3.
